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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10 법률 제06797호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5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제50조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게시일 2006년 09월 13일]

 
 
 
:::: 구국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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