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위한 합의일 뿐' 결국 미래세대와 국민들에게 부담만 전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후상박' 개념의 소득재분배를 일부 도입했으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궁극적 구조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키로 한 개혁안에 대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 조차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개혁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에 대해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안에 사인을 했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재정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내부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청와대...'미래세대-국민' 부담 우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개혁안 합의와 관련해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애초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어렵사리 마련한 개혁이 결국 후대세대에 책임을 전가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한 여야의 국민연금 강화 합의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안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이른 시일내에 또다시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 새누리당 "미완이라도 개혁은 추진해야"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선 보완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다소 미완의 개혁이고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모처럼 합의는 잘된 일이고 이번 국회에서 이뤄낸 가장 큰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애초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면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번 비판에 대해 책임 있게 집권 여당으로서 끝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초·재선 쇄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인상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우·안효대·강석훈·이노근·하태경 의원은 이날 주례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등장한 국민연금 연계안은 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합의내용에 포함된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이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지 여야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합의정신을 존중하되 국민연금 문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완협상을 재차 강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합의사항 지켜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키로 한 것은 여야 간 합의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연금 연계방안에 방점을 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 중 처리하기로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결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추진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재논의 움직임을 원천 차단했다.
어렵사리 합의를 이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지만 예상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연계방안에 대한 처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장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하기가 쉽지않다. 여당은 야당 눈치를 보고 야당은 노동계 기색을 살피고 있다.
사회단체와 국민들도 미봉책 합의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야가 서로의 당파적 이해를 앞세워 비열한 합의를 했다는 혹평도 잇따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도 삐걱거릴 전망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해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낸 만큼 9월 국회 처리는 더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한 단일안 또는 복수의 안을 검토한 뒤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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