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의 아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현직 국회의원들의 아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양평 펜션 절도사건에 대한 용의자로 최모 씨(30)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 용의자 중 한 명은 국회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저희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의원님의 개인적인 일이라 우리는 전혀 몰랐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한 펜션에 들어가 주인 A씨의 16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펜션에 놀러온 이들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A씨의 펜션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에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단순 '절도죄'(6년이하 징역) 가 아니라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의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용의자들을 붙잡고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줬다. 우발적인 단순 범행이었다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한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범인을 붙잡았다는 사실조차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포함된 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절도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무언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안행위 소속 의원들의 갑(甲)질 행태도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집단폭행사건 당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안행위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회 안행위에서 물러나지 않고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갑질 행세를 계속하겠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결국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상임위로 옮겼다.
경찰은 이번 특수절도 사건 수사와 관련, "피의자들은 주거지가 분명하고, 전과가 없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역 의원들의 아들이 연이어 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 의원의 아들(20)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담배 수백갑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몸을 닦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함)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의원 아들'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사실 정치인들의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 나서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데 정치생활과 가정생활을 별개 문제로 생각해 생활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회의원들도 기본에 충실하려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의원의 가족에게 고도의 도덕성까지는 요구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 흠결이나 기본적인 도덕성은 갖추도록 의원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는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적 생활이 요구된다"며 "국회의원의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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