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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오후 4:18:28ㅣ조회:3667]
한국 정부, “대북 전단 제한근거 없어” 
한국 정부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 언론에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으로 전단 살포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거나 전단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빌미로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달 초 북한 고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합의한 사안이므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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