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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오후 5:13:41ㅣ조회:3724]
인사청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문창극 다음은 누구? 
야당,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사퇴촉구 공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현 상태로는 인사청문회 근본취지 살리기 힘들어"


벌써 두 번째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여론몰이에 떠밀려 청문회장에 발도 못 디딘 채 중도사퇴했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규정은 없었다.
인사청문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한 처사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친일(親日) 마녀사냥에 휘말려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창극 후보자 사태 이후 인사청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 상태로는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 중도에 사퇴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들을 보며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선뜻 나서겠느냐. 인재를 선별해 기용하는게 더욱 더 어려워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참에 청문제도가 보편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고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 등 억지주장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 수장 공백 사태까지 부채질 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은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법적 절차가 보장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게 하고 중도사퇴시킨데 이어 또 다른 시비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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