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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오후 3:36:42ㅣ조회:3227]
서청원 "세월호 참회법 만들 것, 비호세력 엄벌!" 
강병규 장관 향해 "당신 대비책 안돼, 특별법 필요"
"세월호 사건, 인명 살상 국가적 범죄.. 사고 관련자 엄중 문책-재산 추징"



새누리당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7선의 서청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 의원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현안보고 자리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법을 하루, 이틀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배상 뿐 아니라 치유센터도 마련하고, 위령탑 조성 등 추모사업 추진, 재단설치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법이 필요하다. 당신이 내놓은 대비책, 당신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산 추징"이라며 "이번 세월호 사건은 인명을 살상한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 관련자와 비호세력들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원성을 높였다.

그는 또 "'전두환 특별법'의 입법례를 원용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도 인사상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하고, 재산을 추적해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 일부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관피아 문제등 재난 안전체계를 위협하는 근본악을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 방지,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기업에 대한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서 다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유도하고, 정부와 공무원도 환골탈태를 통해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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