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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오후 3:31:31ㅣ조회:2597]
EU 최고법원 "구글에 남은 흔적 지울 수 있어야" 
표현 자유 VS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삭제 요구 창도 다로 마련돼야 할 것"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들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며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글 이용자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번 판결 결과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검색엔진들에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유럽 최고법원으로 꼽히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스페인 변호사가 밎으로 집을 경매로 팔았다 되찾게 되는 과정에서 올린 집 경매 공지가 구글에 계속해서 올라와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글은 검색 결과 삭제는 표현 자유에 반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검색 결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링크시켜 주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유럽을 포함한 각국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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