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6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사흘전 중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확인하기 위해
온 나라가 들썩이며 시끄러웠던 것에 대해서는 그저 탄식만 나올 따름이다.
김용판 전 청장이 기소된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광주의 딸]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그리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의 분석과정이 녹화된 CCTV영상이었다.
그러나 권은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고,
CCTV녹화 영상은 김용판 전 청장이 분석과정을 녹화해서 공개할 만큼
수사과정을 공정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거꾸로 보여 줬다.
지난해 선거 댓글 시비와 관련해서
가장 장사를 잘 한 사람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이다.
1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늘어져서
수 없는 국민들을 혼란과 증오와 불복의 반항으로 몰아넣는 주동자 역할을 했다.
서울광장 텐트를 치고 노숙 투쟁까지 해 가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국가혼란의 책임이 김한길에게 가장 크다.
처음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국민들은 무슨 커다란 음모와 흉계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다.
사안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한길 민주당 대표만이
무슨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리기라도 한 듯이
1년 내내 시끄럽게 흙탕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나섰다.
앞으로 이 판정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워보인다.
설사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한길 대표가
과대망상 에 사로잡혀 사건을 침소봉대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을 혹세무민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김한길에게 남은 것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서울광장에 멍석을 깔아놓고, 한 달을 1일로 계산해
최소한 12일 동안 땅바닥에 온 몸을 눕히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국민들에게 반항과 불복과 중오의 마음을 심어줌으로 해서
유형 무형으로 국민정서에 끼친 악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했던 측정 불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를 인정해서
자기 스스로 유죄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행동을 인간적으로 반성해 본 다음
그 유죄의 내용이 무겁다고 생각이 된다면
정계에서 은퇴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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