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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오후 5:09:48ㅣ조회:3436]
선진국 정보기관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 
국정원 개혁방안 중 I/O(연락관)의 국회출입제한은..
국정원 개혁방안 중 I/O(연락관)의 국회출입제한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회 內 ‘국정원 개혁 특위’는 2013년 말 국가예산안을 볼모로 소위 I/O(정보관)들의 국회 출입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1월 중하순에는 이스라엘 등 선진 정보기관을 순방할 계획이다.

우리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정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거론한다. 본인도 30여 년간 정보기관에 종사하면서 항상 모사드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희망했고, 그러한 바램은 모든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꿈이었다. 국정원의 미래상으로 모사드를 제시하는 정치인들께, 오늘날 모사드와 같은 정보기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 번 생각해 봤는지 묻고싶다.

국정원의 경우, ‘탄생의 業報(업보)’를 제때 청산하지 못해 昨今(작금)의 상황이 초래되었고 많은 부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과거 몇 년간 해외공작활동의 책임을 맡았던 행운으로 많은 나라의 정보기관 책임자들을 만나 그들의 역사와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오늘날의 선진 정보기관이 이룩되기까지, 정보활동을 100%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어느 선진국 방문 시 그 나라의 국가 수반이 비공개 면담을 갖고 “자신이 정보首長(수장)이고, 배석한 정보기관장은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받았다. 그들은 정보업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최일선 정보요원들이 음지에서 희생하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을 어떻게든 보상하고 격려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현대 스파이 역사에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모사드 요원 엘리 코헨(Eliahu Cohen)이 시리아 정보기관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날 이스라엘은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했으며 지금도 매년 수상 참석 하에 추모행사를 하고있다.

국정원 개혁방안 중 I/O의 국회출입제한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치인들은 우리 정보요원들이 해외에 파견되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첩보망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보사회의 기본 상식이다.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은 첩보망 대상의 제1차적 목표다. 그들은 그 나라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이 크고, 정보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는 각국에서 파견된 수많은 정보요원이 있다. 그들이 ‘한국 정보기관은 국회, 정당에 출입할 수 없으니 우리도 정치인 접촉을 하지 말자’고 할까?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의 聖域(성역)을 만들려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금번 해외순방을 통해 국정원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正道(정도)가 무엇인지 배워오길 바란다. 진정한 정치지도자가 탄생되려면 정보기관에 대한 해박한 이해는 필수라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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