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2(일요일) 편집장에게 사이트맵 구국기도를 즐겨찾기로 시작페이지로    
 
뉴스검색
로그인회원가입
최종편집 : 2018-07-20 오전 9:45:14
 
   
정치경제
HOME > 정치 >국방/외교/북한  
[2013-11-22 오전 10:12:01ㅣ조회:1810]
RO의 北연계 입증되지 않아도 
내란음모죄 성립가능
RO의 北연계 입증되지 않아도
'내란음모죄 성립가능'

남북 대치상황에서 從北 직업 혁명가 집단인 RO에 의한 내란음모는
조직원들간의 내적의사 합치(合致)만으로 충분

정리/김필재

■ '북한과의 연계를 통한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는 이석기(통진당 의원) 변호인단의 주장과 관련해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과의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내란음모죄가 성립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내란죄의 해석에 있어 남북 분단 상황 등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남북 대치상황에서 從北 직업 혁명가 집단인 RO에 의한 내란음모는 조직원들간의 내적의사 합치(合致)만으로 충분하다. RO 조직원들의 경우 대한민국을 敵으로 규정하고,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고, 북한 원전(原典)을 다량 보관했으며, 주체사상을 학습해왔다.

일례로 RO조직원들은 비밀회합시 법원이 이적(利敵)표현물로 판시한 혁명동지가/적기가 등을 제창했는데, 이는 RO조직 내에서 北추종이 내면화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

■ 내란의 수단-방법-시기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내란죄의 경우 법익(法益)침해가 완성된 경우에는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는 형법의 규정을 초월하기 때문에 법익침해 이전의 단계, 즉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 성립된다고 본다. 여기서 법익은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RO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통해 회합을 하고, 총책 이석기 의원이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 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후, 권역별로 통신-철도-유류 등 국가기간 시설 타격 등의 구체적 논의를 했다.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인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된다. 특히 RO는 혜화전화국, 평택유류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 대상을 거론하면서 그 방법으로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했다.

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회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 목적(내란선동 및 음모)도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이석기 구속기간 연장, 검찰 ‘RO 회합’ 정조준
국정원, 검찰의 "부실 과장 수사" 정면 반박
전교조에 RO조직원이 있다!
국정원, "이석기 이외에 통진당 두 국회의원이 RO 조직원"
朴 대통령별명 "Iron lady"


 
기사 더보기
 빨간불  땅의 복과 하나님의 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착각

  관련기사 및 섹션별 주요 뉴스
국정운영, 각자위치에서 최선 다해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결심의 단초
종북척결로 안보 강화 시켜라!
통합진보당 신속한 해산 결정 재차 촉구
향군은 그 어느 때보다 격랑이 예고되는 2014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 구국기도 ::::
구국기도 - 김성광의 신앙칼럼

욕심과 열심
  [발행: 14/01/19ㅣ조회: 35]
욕심의 속성
  [발행: 14/01/19ㅣ조회: 15]
욕심 없는 2014년
  [발행: 14/01/19ㅣ조회: 23]
구국기도 - 명사칼럼
김동길 박사
김정은 따른다는 자들...
[발행: 2014/01/03ㅣ조회:83]
주간 - BEST
朴 대통령, 日 안보리 진출 반...
  [발행: 2014/01/16 15:25ㅣ조회:12]
KBS 억대 연봉자가 전체 57...
  [발행: 2014/01/16 13:25ㅣ조회:12]
이혜훈 “안철수, 상왕정치 구태...
  [발행: 2014/01/16 15:28ㅣ조회:11]
국정 교과서 복귀는 더 위험하다...
  [발행: 2014/01/16 15:15ㅣ조회:9]
비행기 떨어져 죽으라고?
  [발행: 2014/01/23 10:08ㅣ조회:0]
노무현에 유시민까지 [시계] 뿌...
  [발행: 2014/01/23 09:44ㅣ조회:0]
빨갱이는 멸종됐다! [종친떼]만...
  [발행: 2014/01/23 09:40ㅣ조회:0]
월간 - BEST
안철수당-민주당 대결! 서로 몰...
  [발행: 2013/12/27 09:59ㅣ조회:239]
김동길 "하나면 된다"
  [발행: 2013/12/24 15:03ㅣ조회:185]
박근혜 대통령,적당히 타협하지 ...
  [발행: 2013/12/24 15:07ㅣ조회:180]
민주당 수배자 감싸고 도나?
  [발행: 2013/12/27 17:02ㅣ조회:144]
국방비는 삭감하고, 노무현 기념...
  [발행: 2014/01/03 17:00ㅣ조회:141]
민주, 호남 텃밭서 안철수 견제...
  [발행: 2013/12/27 09:52ㅣ조회:132]
장성택 측근 20일 만에 100...
  [발행: 2014/01/03 20:48ㅣ조회:129]
가수 소향 간증
[발행: 2013/12/31 13:03ㅣ조회:681]
朴대통령 6일 신년기자회견
[발행: 2014/01/03 14:54ㅣ조회:54]
장성택 측근 20일 만에 1000명 처형
[발행: 2014/01/03 20:48ㅣ조회:84]
北 급변사태시 한국 1000조원 필요
[발행: 2014/01/03 20:58ㅣ조회:51]
‘궤변의 달인’ 이철 전 사장, 부추기는 경향신문
[발행: 2013/12/27 14:39ㅣ조회:92]
안철수당-민주당 대결! 서로 몰락?
[발행: 2013/12/27 09:59ㅣ조회:213]
리설주 왼쪽 가슴서 사라진 '김일성배지'
[발행: 2014/01/03 17:33ㅣ조회:81]
민주, 호남 텃밭서 안철수 견제···안쓰러워
[발행: 2013/12/27 09:52ㅣ조회:109]
개그맨 신보라의 간증
[발행: 2013/12/30 17:14ㅣ조회:188]
박 대통령“국정운영 주체들, 각자위치에서 최선 다해
[발행: 2014/01/03 17:12ㅣ조회:46]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18절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광고안내 | 독자서비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Contact Us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21 (청담동 68-19 리버뷰 2층) | TEL : 02) 554-6597 | FAX : 02) 3453-1708 | 등록번호 : 서울아00345

Copyright ⓒ 2006 구국기도의 모든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