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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오전 11:44:48ㅣ조회:3868]
지배자-피지배자 없는 민주주의 
양심투사들을 갈망한다
민주주의 ABC(12)- (2015)



민주주의에는 ‘지배자’니 ‘피지배자’니 하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주인인 대통령도, 집이 없어서 서울역 지하철 한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숙자도, 법의 꼭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고 꼭 같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앞세우고 나가다 보면 어느새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안하게 느낍니다. 평등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백억 짜리 저택에 살면서 ‘에쿠스’나 ‘벤츠’를 몰고 다니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이 집이 없어 다리 밑에 살면서 구걸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게 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사회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극소수의 부유층을 위해 절대 다수의 빈곤층이 허덕이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닐 뿐 아니라 그런 사회는 오래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양심 있는 투사들을 갈망합니다. 협잡꾼들이 등장하여 노동 운동을 하거나 노사문제를 좌지우지 하게 되면 사회는 어지럽게 되고 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에는 ‘노동 귀족’이 있다는 말이 오래 전부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뿌리 뽑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곤두박질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자들은 악덕 제조업자나 악덕 상인 못지않게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간주하고, 권력은 이런 자들을 과감하게 때려눕혀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동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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