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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오후 4:12:20ㅣ조회:2861]
노무현 이상의 문재인 
약속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노무현 이상(以上)의 문재인
한국 정치의 어두운 복선(伏線)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문재인을 잘 몰랐다. 대부분 국민이 그랬다. 노무현의 ‘대리인’ 정도로 알았고 대선(大選)도 그렇게 치렀다.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된다. 책임 못질 허언(虛言)을 일삼고 입맛에 따라 선동에 나선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8일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安시인은 대선 당시 트위터에 거짓말을 퍼뜨렸다.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도둑질했다’는 취지였다.

文의원은 법정에 들어오기 전 “비판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선대위원장의 적개심 가득한 거짓선동을 옹졸한 처사로 몰았다. 법(法)도, 상식도 무시한 변호사 출신의 말이다. 재판은 영향을 받았다. 배심원 전원이 安시인에 무죄 의견을 냈다. 친노무죄!

文의원은 23일 성명을 냈었다.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트위터 사건 관련, ‘朴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廣範圍)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軍)의 선거개입은 경악(驚愕)스럽다”는 말도 했다.

文의원은 “확인됐다”고 단정했지만 법적인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일부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다. 정치검사들의 편파수사·좌경매체의 왜곡선동이 논란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댓글과 트위터 내용은 북한과 종북(從北)의 체제전복 시도에 대한 방첩활동 정도이다.

文의원이 “군사독재” 운운한 소위 “軍의 선거개입” 역시 군무원 3명·부사관 1명의 개인적인 활동이다. “보훈처 대선 개입”은 특정정당·특정후보는 언급된 적도 없는 안보교육에 불과하다. 23일 성명은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통령 결단을 들고 나온 과장, 억지, 궤변의 범벅이다. 운동권 격문 수준이다. 법도, 상식도 안중에 없었다.

文의원은 노무현 NLL 대화록 작성과 이관(移管)의 실무책임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 “정계은퇴”까지 약속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2003년과 2005년 각각 이석기 사면(赦免)과 복권(復權)에 실무책임자였다. 2003년에는 15만 사면대상자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 이석기였다. 좌파정권 10년 간 3,538명 공안사범 석방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연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자성(自省)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前대통령은 과격하고 조급하게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해왔다. 살벌하고 직선적이었다. 문재인 의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더 뻔뻔하고 능청스럽다. 그래서 문재인의 예상된(?) 행보는 한국 정치의 어두운 복선(伏線)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김성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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