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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오후 2:10:00ㅣ조회:2068]
대학생들 “박근혜 정부는 왜 통진당 해산 안 해요?” 
한국대학생포럼, 송경근․박관근 판사 형사고발,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청원서 제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하라!”


“송경근․박관근 부장판사의
좌편향적인 직권남용을 고발한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 모인 대학생들의 외침이다.


8,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심응진)>은
24일
<송경근> 부장판사와
<박관근>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은
<송경근> 판사와
<박관근> 판사의 판결을 비판한 뒤
성명서를 낭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다른 지법들에서는 유죄로 판결난
통진당의 당내경선 부정행위를
[그럴 수도 있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관근> 부장판사는
밀입북해
<김일성>의 시체를 참배한 사람에 대해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들의 판결은 좌편향 수준을 넘어
직권남용이 아닌가.”



<한국대학생포럼>은 구호를 외친 뒤
<송경근>, <박관근>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송경근, 박관근 부장판사의
좌편향적인 직권남용을 형사고발한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과천정부청사로 향했다.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은
[통진당과 좌편향적인 판사들을
지구 끝까지 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석기> 사태 2차 공판에 맞춰서 열었다.
우리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은
<이석기>와 통진당,
좌편향 판사들의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우리 한국대학생포럼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정원 해체’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 통합진보당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월 1일, [통합진보당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국민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와 발전적 논의를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한국대학생포럼은 2012년 총선 무렵부터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는 활동을 도화선으로 反국가세력들을 지속적으로 견제 해왔으며,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수뇌부인 국회 내부에까지 침투해 있는 종북세력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명확했음을 직시하게 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은 곧바로 긴급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9월 26일 [통합진보당 해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해체]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의 불순한 행동이 만연하게 드러났듯이 정부는 헌법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통합진보당은 버젓이 그 명맥을 유지한 채,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R.O 관련 2차 공판기일준비가 열린 지난 22일, 이석기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며 녹취록 등 증거가 충분한 상태인데도 R.O는 허구의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파기를 항상 주장해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정권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과 그 뜻을 함께하며, 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을 내걸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당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 3야당이라는 점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통합진보당은 완전하게 해산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일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불법 방북자의 김일성 시신참배 부분에 대하여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북 성향의 판사들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며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순수 지성인들의 모임으로써 더 이상 이 같은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원서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제출하여 통합진보당의 완전한 해산을 이뤄낼 것이다. 더불어 헌법을 수호하고 존중해야할 대한민국 사법부 내부에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송경근 부장판사와 박관근 부장판사를 형사고발 할 것이다.

우리의 올바른 목소리는 反국가세력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종북세력, 그리고 그들에 동조하는 나머지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일침이 될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한국대학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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