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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오후 10:22:47ㅣ조회:2236]
통진당 왜 해산 않나? 종북 판사 고발한다! 
한국대학생포럼,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촉구 및 좌편향 판사 형사고발’ 기자회견
한국대학생포럼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송경근-박관근 부장판사의 좌편향적인 직권남용을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고발장을 제출하고, 곧바로 법무부로 이동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미리 배부한 성명서에서 “통합진보당의 불순한 행동이 만연하게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통합진보당은 버젓이 그 명맥을 유지한 채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헌법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파기를 항상 주장해 왔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정권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과 그 뜻을 함께 한다”며, 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을 내걸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정당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 3야당이라는 점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통합진보당은 완전하게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불법 방북자의 김일성 시신참배 부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한 예를 들어, 종북 성향의 판사들이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한국대학생포럼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원서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제출해 통합진보당의 완전한 해산을 이뤄내고, 헌법을 수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 내부에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송경근 부장판사와 박관근 부장판사를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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