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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8 오후 1:42:51ㅣ조회:3473]
“검찰은 자기 칼부터 깨끗해야” 
김진 논설위원
혼외 아들 의혹에 명확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DNA검사부터 받으라”는 이철호 논설위원의 촌철살인 칼럼으로 화제가 됐던 중앙일보가 또 다른 명칼럼을 내놨다.

이번에는 김진 논설위원의 칼럼이다. 김 위원은 18일 <검찰은 자기 칼부터 깨끗해야> 제목의 칼럼을 통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 총장직에 대해 채 총장이 과연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김 위원은 먼저 “검찰은 칼을 휘두르도록 허가받은 대표적인 조직이다. 그 칼은 너무나 날카로워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 기소나 재판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죽는 것”이라며 “한 나라의 국가원수였던 노무현도, 재벌 기업인이었던 정몽헌도 검찰의 칼을 받다가 죽었다. 자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비슷한 대가를 치른 적은 없다”며 “가장 심한 경우에도 검사는 옷을 벗으면 그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사회가 검찰에 대해 치명적인 문책을 하지 않는 건 검찰의 칼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언론도, 국세청도, 감사원도, 국정원도 있지만 검찰이야말로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칼”이라며 “그런 칼을 남에게 겨누려면 칼이 바르고 깨끗해야 할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 점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 ‘안상영 부산시장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등 채동욱 체제 검찰의 부당함 직격

김 위원은 채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시절 안상영 부산시장을 수사했던 사실을 꺼냈다. 안 시장이 당시 서울지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심한 모멸감을 느껴 부산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채동욱 검사는 그때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검찰이 칼만 겨눠도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럼에도 국민이 그런 칼을 준 건 오직 사실만을 파헤치라는 명령이라는 걸, 그리고 검찰이 당당해지려면 칼은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채 총장의 칼은 과연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채 총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해 온 진재선 검사를 국가보안법이란 칼로 대공수사를 진행하는 정보기관을 수사토록 한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는 검찰이 성역 없는 검찰권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채 총장은 치밀해야 했다.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요소는 철저히 없애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 진 검사를 제외했다. 진 검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는 동영상 증거물을 짜깁기하며 증거물을 변조한 사실도 지적하면서 “검찰은 사실(fact)을 목숨처럼 움켜쥐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 검찰이 증거물을 변조하는 건 스스로를 부정(否定)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면 검찰총장은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감찰해야 한다. 검찰의 칼을 지키기 위해 칼날에 흠집을 낸 검사들을 문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 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팀을 두둔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2010년 채 총장은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장을 맡았다. 어느 업자가 10여 년 동안 수많은 검사에게 술과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사건”이라며 “임 여인은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라고 적은 논란의 여인이다. 그에 따르면 채 검사는 오랜 세월 ‘후배들과 함께’ 임 여인의 술집을 애용했다. 월급쟁이 검사 채동욱은 무슨 돈으로 ‘후배들 술자리’를 주관했는가. 혹시 스폰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떳떳이 진상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채 총장의 불공정한 직무수행과 권력 남용 행태를 조목조목 따진 김진 논설위원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채 총장은 지금 법무부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제소(提訴)하지도,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왜 주저하나. 타인에게는 그렇게 거세게 칼을 휘두른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다가오는 칼날은 왜 피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검투사의 총사령관”이라며 “그가 도피하면 검투사들의 칼날이 무뎌진다”고 지적했다. 의혹을 해소할 명쾌하고 간단한 해결방안을 피하고 정치권을 끌어들여 정치논란을 키우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채 총장의 비상식적 행위가 검찰 권력의 정당성에 해가 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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