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가진 3者 회동에서 원칙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김한길 대표가 내어놓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국정원 大選개입 논란 사건에 대한 對국민 사과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사과를 거부하였다.
회담에 배석한 새누리당 여상규·민주당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에 따르면 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왜 사퇴시켰느냐”는 김 대표의 질문에 “그래서 사표를 안 받은 것 아니냐”며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의 ‘婚外아들 의혹’에 대해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지금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 司正에 관한 문제다”라며 “검찰 수장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지나”고 말했다고 盧 비서실장이 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蔡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가, 법무부가 배후조정했다는 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朴 대통령은 “채 총장 의혹과 관련해 진실(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채 총장이 그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 그럼으로 인해 의혹이 더 커진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여 비서실장은 전했다.
朴 대통령은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경우 더더욱 이런 사생활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며 “그래서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떡값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고, 감찰본부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결과 떡값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계속해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채 총장도 他山之石으로 삼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민주당) 박영선 발언이 발단이 돼서 국정원 신뢰 문제가 제기돼 공개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공개한 것이란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 및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김 대표에게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NLL회의록을 대선 때 폭로했을 것 아니냐.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朴 대통령은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前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며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朴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혁신적인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이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與野가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고 노 비서실장은 전했다.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對共 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집권한 시절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대표가 “2003년과 2006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정원 개혁안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하자 朴 대통령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노 비서실장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과 법률에 입각한 원칙주의적 발언을 한 셈이다. 사리에 어긋난 발언이나,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원칙을 견지하니 말에 힘이 있다. 사실과 법률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발언이었다.
많은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오늘 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을 것이다. 헌법과 진실을 무기로 삼아 安保와 法治를 확실하게 지켜줄 지도자라는 안도감.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을 짜증나게 불안하게 화 나게 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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