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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오전 9:44:18ㅣ조회:3194]
마지막 살 길을 포기한 민주당 
이 판국에 對共수사권 폐지라니

1.
민주당이 ‘민주(民主) 정당’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의 죄가 이석기의 죄보다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위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국정원법개혁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9일 오전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대한 우리 개혁안은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파트 분리, 국회 감독권 강화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2.
이석기 RO 조직원 130명.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황장엽 선생의 ‘고정간첩 5만 명’ 주장에 약간만 귀 기울여 본다면, 수만 명의 ‘이석기’가 “주체혁명”을 꿈꾸며 역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이 더 많은 간첩을 잡도록 개혁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제1야당 하는 짓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다.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에 대공(對共)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라 변명을 하지만 허황된 말이다. 나라 안팎을 오가는 간첩을 방첩(防諜)의 전문성 없는 검경이 잡기는 역부족이다. 국정원만 사실상 해체돼 간첩과 종북(從北)이 날개를 달게 될 뿐이다.

3.
김한길 대표는 아예 선악(善惡)을 뒤집어 버렸다. 강도가 아니라 경찰이 나쁘다 말한다. 민주당 소속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3,538명을 사면해 주었다. 지난 해 총선 당시 민주당은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을 13명이나 만들어 주었다.

민주당은 ‘종북의 난(亂)’에 대한 원죄를 씻기는커녕 ‘종북의 숙주’ 노릇을 끝까지 고수하겠단다. 하나같이 헌법과 국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보여준다.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 종북(從北)과 한 배를 타기로 작정한 ‘민주악당’들을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는 것밖에. 그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


金成昱 객원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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