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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오후 1:25:06ㅣ조회:2927]
북한에 무국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화교들 북한에 상당수 거주해...
북한공민과 화교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은 일단 북한공민으로 국적이 등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최근 친척방문차 중국에 나온 황해북도 해주의 한 주민은 “아버지가 화교이고 어머니가 조선사람인 부부의 자녀들 중에는 당국의 반 강압적인 조선공민등록(국적취득) 권유를 뿌리치고 호구가 없는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부모 중 하나가 북한 공민일 경우, 그 자녀들은 모두 북한국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증언이다.

이 주민 소식통은 “부모 중 아버지가 조선 국적이면 그 자녀는 100% 조선국적으로 등록 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화교인 경우에는 북한당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조선국적을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공민등록 권유를 뿌리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북한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국적이 없는 자’임을 증명하는 무국적증명서를 해 준다. 그러나 이들 무국적자들은 북한의 소학교와 중학교 입학은 가능하지만 화교학교에는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한 무국적자들은 군입대도 할 수 없으며 공장기업소등에 들어갈 수도 없어 스스로 장사를 한다거나 해서 집안의 생계를 도우며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거주하다 중국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화교 주모씨는 “이들 화교2세들이 조선공민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것은 기회를 봐서 중국공민(화교)으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단 조선공민으로 등록이 되면 중국국적 취득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이 같은 무국적자들은 당국(보안서)에 뇌물을 고여 외국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중국 대사관에 중국공민 등록을 하면 화교로서의 신분취득이 가능하다”면서 “일련의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중국공민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국적자로서의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단둥의 또 다른 화교 장 모 씨는 “이미 조선국적으로 등록된 화교 2세들 중에 (북한당국에 )거액의 뇌물을 고이고 중국 공민(화교) 신분을 되찾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미화 1만 달라 이상의 큰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무국적자로 남아있다가 기회를 봐서 중국공민(화교) 신분을 찾으려 하는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장씨는 말했다.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들 대부분이 이미 중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화교들은 부부 중 한 명이 북한 공민인 경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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