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짐에따라 각종 범죄및 영업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강호에서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을 발표했다.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이전하면서 지적재산권 또는 노우하우(Know-how) 등의 무형의 자산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풍조와 맞물려 영업비밀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과 관련된 국내의 고급 영업비밀이 중국 등 제3세계 국가로 유출되는 일마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영업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게 알기 힘들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강호는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간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처리하는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을 발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 자료에서 꼽은 10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영업비밀’로서 별도로 관리하자
2.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방침을 문서화하고, 관리 책임자를 두자
3. 회사의 직원 입사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자
4. 직원들에게 평소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내교육을 하자
5. 퇴직자에게도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지도록 하자
6. 외부 관련자에게도 영업비밀보호의무를 지게 하자
7. 보호단계를 나누어 영업비밀의 접촉을 제한하자
8. 데이터 보안을 철저히 하자
9. 영업비밀자료는 따로 분류하고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자
10. 소극적 방어도 소홀히 하지 말자
위 자료에서는 친근한 삽화를 곁들여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 개념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실무적으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영업비밀 관리방침’,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신입사원용, 경력사원용, 퇴직자용)을 부록으로 수록한 것이 눈길을 끈다.
위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취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강호가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을 만들게 된 것은, 저희가 경험한 많은 사례들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아주 기본적인 보안정책조차 하지 않아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하여 얻은 값진 지적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은 누설되고 나면 다시 막을 수 없는데 사전 조치가 부실하여 상담을 온 피해기업들을 보면서 사전에 기본적인 보안조치라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이 영업비밀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강호는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IT, 공익소송 등의 전문 로펌으로서 일반인 또는 회사 관계자들이 잘 모르고 쉽게 어기기 쉬운 법 내용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서 가급적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주어 그 업무를 도우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갈등을 줄이고 분쟁해결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법무법인 강호는 우선 이번에 발표한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을 시작으로 향후 ‘인터넷상의 저작권 주의사항 10계명’, ‘음악저작물 주의사항 10계명’, ‘프랜차이즈계약 주의사항 10계명’ 등을 시리즈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밖에도 법무법인 강호가 특화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공정거래, IT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예방법적, 공익적 취지의 법률 10계명 시리즈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강호의 10계명 시리즈 1탄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수칙 10계명’은 법무법인 강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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