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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오전 9:54:57ㅣ조회:1998]
이석기 사건이 大韓民國과 김정은 정권의 운명을 가른다 
大韓民國과 김정은 정권의 운명
1.
통일을 앞두고 온 나라가 홍역을 치러야 할 것 같다. 국정원 댓글 논란을 시작으로 노무현·김정일 NLL대화록 공개를 지나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까지 왔다. 모두 북한 관련 이슈다.

이들 사건의 향방은 국가정보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지 모른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정원 국내 파트 및 대공(對共)수사권 ‘폐지(廢止) 여부’가 갈릴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국정원 자체를 폐지할 정도의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의미다.

다가 올 총선과 대선도 영향을 받는다. 공안사건 재판은 통상 2 ~ 3년이 걸린다. 만일 ‘이석기 내란음모 증거 불충분(不充分)’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새누리당 참패와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쓰나미는 정치영역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해체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것이고 더 이상 김일성주의, 소위 종북(從北)은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 자연스레 한국은 종북(從北)이 지배적 담론이 되면서 연방제 적화로 진행될 것이다.

정반대 결론도 있다. 국정원이 내란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이석기 서클(소위 RO, 민혁당 잔당, 경기동부연합 등등)은 물론 통진당 자체가 해체 수순을 밝을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종북(從北)과 절연해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된다. 국정원 대공기능이 복원되면서 종북(從北)의 청산, 나아가 김정은 체제도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유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마련된다.

이석기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세워진 1948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지 모른다.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역집단의 운명도 결정한다.

2.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증거는 충격적이다. 이석기가 주도한 지하조직 ‘RO’는 모임 시작 전에 항상 ‘적기가(赤旗歌)’라는 북한의 공식 혁명가요를 불렀다고 한다. RO는 한 두 명이 아니라 130명 안팎, 연령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대부분 과거 민혁당에서 활동했던 주사파들이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도 놀랍다. 이석기는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후 5월 모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를 돕기 위해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襲擊)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습격 목표는 철도, 통신, 유류저장고 등 국가기반시설 전 분야에 걸쳐 있다. KT 혜화지사·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습격 대상에 포함됐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銃器)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를 위해 조직 내부에서는 사제 총기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발발 시 북한군 공격을 돕기 위해 전국의 미군기지(美軍基地) 위치와 규모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한다.

3.
이석기 그룹의 행태는 일반인 상식으로 당연히 ‘반란’이다. 그러나 깽판연합세력은 이 상식적 재판을 광장의 촛불로 압박해 갈 것이다. 좌경화된 법조계가 부화뇌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 대한민국을 지키기 원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부릅뜬 눈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 열리는 느낌이다.


金成昱 객원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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