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정일에게 온갖 추파를 던지던 1999년 2월 3일 북한은 소위 '사회단체 및 정당 연석회의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남북대화 3대 전제조건]을 내 걸었다. 2013년 현재도 북의 조평통, 반제민전, 남의 진보연대와 일부 종북 성향의 정당단체까지 그 때 내세운 전제조건충족을 위해 광분하고 있다.
Ⅰ.외국과 공조 및 합동군사훈련 금지
[한미방위조약폐기],[주한미군철수],[TEAM SPIRIT=UFG/독수리 훈련중지] 등 한마디로 국가안보의 하드웨어인 한반도 전쟁억제장치 무력화를 노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Ⅱ.국가보안법폐지
北傀 김정일 집단의 대남 침투도발 및 정치선전 폭력혁명선동 등 파괴 활동과 체제전복 음모를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를 포기하고 대전복(對顚覆) 및 대침투(對侵透) 방첩활동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백시(白旗)를 들라는 남한 내부체제붕괴 공작이다.
Ⅲ.통일운동 단체 및 개인의 통일활동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와 아울러 국정원 등[정보/수사/방첩기관]을 폐지하고 [간첩 및 친북. 용공세력]의 지하당 조직, 주체사상 선전, 폭력혁명 선동, 파괴 및 폭력 활동을 용인 하라는 망발(妄發)이다.
김정일이 제시한 대화전제조건은 김일성이 제시한 적화통일 3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김정일이 판 함정에 김대중이 눈 감고 뛰어든 이래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북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며, 연방제통일전선공작 술수에 놀아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분단과 전쟁, 북한 전범집단의 집요한 조직 및 사상이념 침투공작과 부단한 선전선동의 결과로 북의 지시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무비판적으로 추종 동조하는 소위 종북반역세력이 광범하게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종북세력의 주류는 해방직후 맹위를 떨치던 남노당과 6.25전후 남한 내에서 파괴활동 및 제2전선 구축에 내몰렸던 공비(共匪/빨치산) 잔당 및 후예, 휴전이후 집요하게 파고든 남파간첩 및 지하당 조직원 및 피 포섭 동조자, 지하당의 지도하에 급격하게 확장 된 합법 및 반합법(半合法) 용공조직 및 단체가 배출한 친북세력으로 다양하게 분포 돼 있다.
이중에서 가장 악랄한 부류는 소위 80년대 운동권이 무차별적으로 양산해 낸 주사파(主思派)와 김영삼 김대중 정권하에서 합법을 쟁취한 전교조와 민노총, 노무현 정권에서 전성기를 누린 진보연대, 참여연대, 6.15실천연대, 평통사 등 半 합법단체와 범민련 한총련(한대련) 같은 이적 불법단체, ‘다함께’라는 전문 폭력시위유발 조직을 들 수 있다.
이런 부류들이 기회만 있으면,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고 정권탈취 체제전복을 목표로 소요와 폭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 및 조직구성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당이나 북으로부터 직접지령을 받거나 조직적인 선전선동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그 때 그 때 상황과 여건에 따른 투쟁지침과 목표에 투쟁역량을 집중하게 마련이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야권이 벌이고 있는 “댓글3개 국정조사” 놀음과 국정원 죽이기 투쟁이 결코 우연(偶然) 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국정원 약화와해 투쟁은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의 연결고리에 불과하며, 당장의 투쟁성과와는 상관없이 미군철수와 ‘노동자(민중)정권’ 수립, 연방제적화통일을 통해 북괴의 당면목표인“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규정한 노동당규약(2012.4.12)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은 시청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촛불(폭동)지휘 천막사령부를 철거하지 않고 “민주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은 2012.3 이정희와 연대를 하면서 민주당 강령에 명시 했던‘촛불정신계승’ 6글자를 2013.5.4전당대회에서 삭제 한 것 자체가 국민의 이목을 일시적으로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국민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民主化]의 본질과 정체가 무엇이냐고 민주당과 김한길에게 묻고 확인할 차례이다.
설마,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民主化}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2012.4.12노동당규약전문)”고 못 박은 그런 [민주화]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우려를 갖게 된 근거는 단순한 노파심 때문이 아니라 北 전범집단에게 있어서나 北에 피 포섭, 학습세뇌‘주체사상’에 심각하게 감염된 종북주사파 잔당에게 있어서나 “黨이 決心하면 우리는 한다.”는 “절대성(絶對性)과 무조건성(無條件性) 원칙”은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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