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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5 오후 2:55:52ㅣ조회:2620]
이산가족 문제, 원칙과 정도에 답이 있다 
北에게 복잡계층 적대계급 이산가족은


박근혜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분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북이 금강산회담을 끼워 팔기 식으로 역제안 해 옴으로서 추석이산가족상봉문제가 남북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우리정부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접근하는데 반하여 북은 이산가족문제를 대남전략과 통일전선공작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에서는 이산가족의 존재자체를 복잡계층 적대계급으로 분류 엄중감시와 독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으며, 북에 의해 불법납치 억류된 납북어부나 미송환 국군포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전쟁시기 및 그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 살아 있는 유령취급을 해 왔다.





인도주의에 대한 북의 인식과 태도는 “부르죠아인도주의는 철두철미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그들의 계급적지배의 사상적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현대부르죠아인도주의는 자유와 평등, 박애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자본가들의 비인간적 행위를 가리고 노동계급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본의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을 반대하는 그들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 막는 해독 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치사전’에 정의한 데에서 보듯 극단적으로 적대시하고 배척해온 잡(雜)사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9.20~23에 극히 제한 된 숫자이기는 하지만‘남북한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서울.평양 교환방문이 이루어진 이래 이산가족상봉행사와 이산가족문제 관련 회담은 간헐적으로 지속돼 왔다.





그러나 2000년 8,15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김대중 노벨상수상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분데빅 스웨덴 전 총리를 비밀리에 초청 ‘인도주의 눈물 쇼’로 변질시켰는가 하면, 2004년 7월11일~16일 당시 51세에 불과 하던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74세로 나이를 속여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헤어진 이모를 만나다는 구실로 금강산 이산가족상봉행사에 편승하는‘수상한 방북’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동영이‘남북이산가족 시범 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2005.7.19)에 따라서 화상상봉시스템을 개통, 제1차 이산가족 화상상봉(2005.8.15) 행사를 갖는 등 “인도주의적 이산가족상봉”이 노벨상수상 공작 이벤트, 대남공작 접선무대, 남북회담 식전행사, 영상매직 쇼 등 정치적 흥행물로 전락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대중 이래 ‘정치적 흥행거리’로 전락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명실상부한 인도주의사업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면회소도 서부지역 판문점, 중부지역 철원, 동부지역 고성 등 최소 3개소 이상을 마련, 면회를 정례화 하고 납북어부 및 국군포로 송환으로까지 확대, 본궤도로 진입시켜야한다.





다만, 가시적 성과나 ‘업적’ 쌓기에 쫓겨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고 원칙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고 정도는 흥정거리가 아니다. 추호라도 정도를 벗어나면 편법과 술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서둘지 말라. 벽돌을 쌓듯 한 계단 한 계단 차분하게 진행하라. 행동 대 행동원칙만 확립하면 간교한 대남공작에 술수에 휘말리거나 놀아날 위험도 사라지게 마련이다.


백승목 컬럼리스트

추석 이산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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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박사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민주당의 대통령 하야 협박! 국민혈세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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