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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5 오전 10:53:58ㅣ조회:1831]
민주당 불법 대선 자금 113억 원은? 
“전두환 추징금만? 민주당의 모순”
친야 성향의 정치평론가들이 판치는 방송계에서 우파 시각의 날카로운 시사평론가로 평가받는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22일 JTBC ‘임백천 임윤선의 뉴스콘서트’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함께 출연했다.

양 회장은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게 된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군의관으로 서울지구병원에 근무하던 시절 청와대에 발탁된 후 12.12를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장을 할 때 예편하려던 자신을 잡는 바람에 계속해서 주치의를 맡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회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시절도 회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당시 어린 나이임에도 대범하면서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면이 있었다면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는 일이지만 한 예로, 박 대통령의 사랑니를 뽑을 일이 있었다.”면서 “근데 긴장하다 보니 마취를 덜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환자의 반응을 보면 엄살인지 아닌지 의사가 보면 아는데, 정말 마취가 덜 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걸 아는 순간 이미 시술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참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술해서 뽑은 기억이 나는데, 물론 절반 정도 이상 마취가 됐기 때문에 참을 만했겠지만, 그때 시술을 딱 끝내고 속으로 ‘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얼마나 진땀이 났는지 모른다”면서 “그런데 박 대통령이 웃으며 내려와 하는 말씀이 ‘많이 힘드셨죠? 땀이 많이 나셨네요. 정말 편안하게 이를 뽑았네요’ 하고 오히려 말을 건네시더라”고 회상했다.

양 회장은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고 난 후 전 대통령이 약간의 치매증상을 보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치매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고, 치매 진단이 나오면 공표가 되는 것인데, 당시 언론의 보도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남은 추징금 230억 원을 완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양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법 이후 민심 동향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서둘러 내기로 한 것 같다”며 “무엇보다 명예라는 부분이 중요했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상당히 힘든 투병 생활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에 대해 양 회장은 “추징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징금은 내야 하지만, 앞으로 소급입법이나 또는 연좌제 시비가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양 회장은 “지금의 추징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연좌제 부분하고,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형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일단 추징 자체는 법에 따라 해야 한다. 그래서 환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와 민주당의 논리 모순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금에 분노만 할 게 아니라 불법 대선 자금 미납 추징금부터 납부해야”

그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전 전 대통령의 통치 비자금 문제가 아니냐”면서 “전두환 비자금 추징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불법 대선 자금 113억 원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사안이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대선 자금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당시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830여억 원의 추징금을 당사를 팔고, 천안 연수원을 팔아서 완납했다.”며 “민주당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미납 추징금에 대해 분노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또한 11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 회장은 그러면서 “입법 예고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이런 법률적 절차에도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투영되고 같이 처리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은 함께 출연한 최창렬 교수의 전두환 전 대통령 비난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의 불법 대선 자금을 양 회장이 언급하자 최 교수가 “왜 대선 비자금 얘기가 갑자기 튀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전두환 비자금 추징은 다른 맥락이 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좋은 점도 있다. (양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화끈하니깐 5.18 때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 비꼬자 양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스 기질이 강한 사나이다운 사나이였다는 내 말은 성격 캐릭터를 얘기한 것이지 추징 문제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 교수는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26 이후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의 주범이다. 그래서 사형까지 내려졌던 사람이고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면됐고 사면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야지 이 문제를 대선 비자금과 연관시키는 건 논리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 회장은 “역사적 문제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그렇게 단정적으로 학살의 주범이니 이런 용어는 피하는 게 좋다”고 재반박했다.

“전두환 추징금이나 정당으로 들어간 돈이나 비자금 유입 면에서 뿌리가 같은 검은돈”

양 회장은 대선 자금과 비자금 추징금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사회자와 최 교수 주장에 대해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둘 다 대선과 관련이 있는 돈이다. 통치 자금이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주느냐, 각 정당에서 대선을 치루기 위해 그 돈으로 다 지불을 한 것”이라며 “그건 당시에 일종의 관행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대선하고 대통령하고 다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불법 대선 자금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문제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미납 추징금이나 결국 같은 맥락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 교수는 다른 문제라는 주장을 고집했고, 양 회장은 “내가 말하는 것은 통치자금에서 나온 유형이 비자금이라는 것”이라며 “전두환 추징금이나 정당으로 들어간 돈이나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은 소위 불법 비자금이라는 면에서 내용상 돈의 성격이 같다는 뜻”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최 교수는 양 회장의 설명은 ‘돈의 뿌리가 같다’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추가 설명을 듣자 그제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논리가 된다”면서도 “일리 있지만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 수사는 은닉재산, 불법 자금을 캐기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비자금이 아니면 추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이 전 전 대통령 돈일 것이라는 추정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 것 아닌가. 그것을 밝히지 못하면 추징할 수 없다”며 “바로 그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과 새누리당 대선 자금의 문제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문제에 관해 형평성과 민주당의 논리적 모순과 허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던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명예를 위해 현명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이 민심을 읽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추징금을 완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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