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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5 오전 10:22:21ㅣ조회:2336]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불법, 탈법의 정치이념은 안돼
명사칼럼 - 김동길 박사
1928년 평남 맹산 출생 연세대 부총장, 조선일보 논설 고문,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있다

저마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에도 한계는 있어야 하고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멋대로 나가면, 크나 작으나, 집단은 제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나가서 혼자 소리를 질러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유 못지 않게 남의 자유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불법, 탈법의 정치이념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에도 일정한 룰이 있어서 만일 그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정치는 무너지고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의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무바락 대통령의 장기 집권 하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없어서 민중은 분발하여 무바락을 축출하는 일에 성공하였으나 쟁취한 그 자유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여 혼란과 무질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는 무사히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승복할 수 없다는 민중의 봉기로 나라가 결단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이집트 같은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자들이 이 나라의 허약한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이집트와 비슷한 한심한 나라로 만드려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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