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전원에 소득세 납부를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최근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복지증세 논란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세금꼼수’ 의혹이 불거져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비에서 입법활동비 등 비과세 항목을 인상하거나, 정치후원금을 품앗이 하는 방식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약 12%가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정작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바른사회는 “연일 보도되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또한 국회의원들의 납세가 현행 세법에 따른 정당한 절세라는 반론도 있는바, 언론에 떠도는 무성한 의혹이 아닌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 시각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아울러 “20일 국회의원 전원에 질문서를 팩스로 발송해 2012년에 납부한 소득세 내역과 환급받은 내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의원들이 직접 답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 앞에 왜곡 없는 진실을 전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정당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소득세 납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안세영 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정석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기획위원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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