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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오후 2:42:15ㅣ조회:2785]
순 엉터리 증세 정국, 국민팔자 사납다 
"남의 눈의 티눈만 보고 자기 눈의 들보는 안보는" 순 엉터리 같은 코미디 시리즈로 영일(寧日)이 없다. 웃어드릴까요, 울어드릴까요?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무적 판단능력이 없는 일개 관료가 덜컥 하고 증세방안을 발표했다.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실상으로는 증세효과를 내기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살짝 거두는 방식의 꼼수를 썼다. ‘얌통머리’ 관료 특유의 잔머리 굴리기였다.

그러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장외투쟁 야당’은 가뭄에 단비 같은 ‘웬 떡’을 횡재했다. 여기다 기름을 들어 부운 게 조 모 이란 잘난(?) 관료의 ‘깃털론’, 그리고 여당 모 의원의 ”한 달에 1만원 씩 내 십시일반 하자는 건데 뭘...“ 운운의 염장 지르기였다. 40도 오뉴월 삼복에 월급쟁이들 혈압 터뜨리기로 아예 작심을 한 모양이었나?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지 기재부는 부랴부랴 펼쳤던 보따리를 도로 거둬들였다.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 엉터리 같은 수작이다. 이럴 줄 몰랐나? 몰랐다면 한 치 앞을 못 보는 정치적 ‘백치 아다다’라 할밖에 없다.

정부 여당까지도 대중을 포퓰리즘에 잔뜩 길들여놓고선 별안간 표정을 싹 바꾸어 “돈 더 내라”? 이게 요즘 같은 다다익선 세태에 순순히 먹힐 성 싶었나? 이런 게 바로 정무적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겉똑똑이 행정관료의 전형적인 맹추 체질이다.

또 하나 엉터리는 야당의 얄팍한 작태다. 야당은 ‘보편적 복지’에 목숨이라도 걸었다는 투였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가 어디 하늘에서 공짜로 뚝 떨어지나? 야당 식대로 재벌 아들, 손자에게도 똑같이 무상급식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돈은 증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당은 둘 째 가라면 죽이겠다고 덤빌 증세당 중 증세당이다.

하층 월급쟁이보다는 ‘상위 1%’로부터 더 우려먹자는 게 야당의 '이데올로기적' 입장는 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야당은 정부 여당이 도저히 못따라갈 세금만능주의 정당이다. 그런 '자나깨나 증세당' 야당이 정부여당의 '약간 증세'에 장외대투쟁을 외치고 나섰으니 이야말로 또 하나의 기똥찬 진풍경이다.

증세는 증세라도 자기들은 위아래를 가려서 차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부여당이 곧 내놓으리라는 수정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여당도 감면 혜택의 하한선을 당초의 정부안(案)보다 한결 올리자고 할 것이고, 이 수정안을 청와대와 정부가 수용할 전망이라면 결국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오십보백보가 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야당이 이 이슈를 마치 정부여당 작살낼 사약(賜藥)쯤으로 간주할 경우 그건 증세의 원조(元祖) 야당으로선 지상최대의 모순당착 쇼가 될 것이다.

이래서 한국정치는 정부 여당의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야당의 '남의 눈의 티눈만 보고 자기 눈의 들보는 안보는' 순 엉터리 같은 코미디 시리즈로 영일(寧日)이 없다. 웃어드릴까요, 울어드릴까요? 지도층(자칭) 잘못 만나 국민 팔자 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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