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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오전 11:48:51ㅣ조회:2396]
남북회담, 물 건너갔나? 
한미 UFG 훈련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7차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통일부장관 명의 전통문에서 북측의 조속한 회신을 요구했다.



다. 다음 주 19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된다. 그런데 북한은 실무회담에 관해 이렇다 저렇다.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꿩 구어 먹은 소식,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지난 종북정권처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자고, 마지막 회담기회를 북에 넘겼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회담 제의 시 예고한 “중대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답변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남북실무회담이 불가능한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로서도 '중대 결단'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앞으로 정부가 취할 중대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초치 첫 단계로 개성공단으로 보내지던 전력차단이다. 지난 5월 개성공단폐쇄 이후 최소한의 전기 공급만을 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는 하루 10만㎾를 보냈으나 공단철수 이후 전력을 3000㎾정도로 줄였으나 이마저 전력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전력공급 중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초강수 조치가 단계적일지는 미지수이지만 결국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의 “중대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보상은 물론이며, 금강산폐쇄, 천안함 폭침으로 산화한 46용사와 연평도 포격으로 입은 우리의 모든 피해배상을 북에 요구해야 한다.



오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되면 사실상 남북당국 간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색 국면으로 전환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21%, 8%의 국민은 의견유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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