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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오후 1:57:13ㅣ조회:2204]
노대통령이 대화록 파기이유 없다? 
"천만의 말씀이다"-양영태박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로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20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애당초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가지 않았다,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정치권이 흐름을 잘못잡고 분석을 잘못한 탓에 대화록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우습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국정원 보관용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분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서버까지 다 들고 나와 봉하마을로 간 건 엄연히 밀반출이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기관끼리 문서 등을 주고받을 땐 영수증과 같은 문서번호, 수령인 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 국가기록원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회의록을 둘러싼 과정 자체가 국가적인 망신”이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이 발단이 돼 현재 문서 행방이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몰라 혼란을 겪는 장면까지, 정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장면까지 국민들이 봐야 하나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 평론가는 또 회의록을 찾아 다시 열람한다고 해도 대화록 논란은 결국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정쟁이 아니고 NLL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할 경우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회장은 “NLL은 영토선으로, 국가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이건 국가 반역 내지는 반헌법적인 태도”라며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밝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盧 대통령 대화록 파기했다면 국정원 대화록은 왜 건넸나? 양영태 “그 이유는...”

유 평론가는 노 대통령 측이 대화록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양 회장 분석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분으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위험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 회의록에 나온 자신의 발언들을 숨기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당의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봐도 치명적으로 못할 얘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대목은 없었다”면서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파기했을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 정치적 시기 등을 볼 때 이명박 정부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한 가지는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정치적인 이유 즉 행정적, 기술적인 이유로 어떤 부분이 혹시 누락됐을 가능성 정도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굳이 파기할 이유가 없다는 유 평론가 설명에 “천만의 말씀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양 회장은 “국방부 장관이 ‘NLL 포기와 같은 의미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국가 안보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 그 내용이 NLL 포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NLL 포기와 같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이 김정일과 만나 대화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면 정권교체 후에도 충분히 자신이 파기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그렇다면 왜 국정원에 한 부를 주었느냐는 질문엔 “정보기관의 특성이 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을 듣지만 퇴임 후에는 정보를 숨기는 법이다. 노 전 대통령 수하였던 김만복 전 원장이 없앴다고 하고 없애지 않은 것”이라며 “옛날 국군보안사령부를 예를 들면, 보안사령관이 교체된다, 교체시킨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현상이 빨리 온다. 그 현상이 오면 그 다음 감시의 총구가 퇴임자로 향한다. 정보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겠다. 독일 동독의 경우, 통일이 되기 전 모든 문건을 다 없애라고 정부 기관에서 오더를 내렸다. 하지만 동독의 스파이 문건 즉 ‘슈타지 문건’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며 “통일 후 서독은 그 문건을 통해 동독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기타 부역한 사람 등 3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그 사람들을 전부 법대로 처벌하는 등 정리했다. 그 부분을 우리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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