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국정원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NLL 관련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화록 공개 이후에도 야당 및 좌파 진영은 ‘포기라는 단어가 없지 않느냐’며 변명하고 있는 가운데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미래한국>은 NLL 논란의 핵심에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정문헌 의원을 찾아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심경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터뷰는 국회에서 지난 7월 10일 진행됐다.
원내 NLL 논의 주도하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민주당, 억울하면 북한에 항의해야”
- 2007년 김정일-노무현 회담의 같은 회담록을 읽고도 여야간에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대화록 전문을 읽어보면 포기 발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은 포기라는 두 글자를 안 썼다고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포기라는 말을 네 번이나 썼습니다.
그때마다 노 대통령은 ‘NLL이 변해야 하고, 헌법문제가 아니며, 괴물 같다’고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바 있습니다. 물론 평화수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도 하셨죠. 이렇게 적극적 공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인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적극 공감 표시하면 포기 이상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 일부에선 ‘상납’이라고까지 비판을 하던데요.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록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단지 ‘포기’라는 글자가 없다고 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변명입니다.
차라리 야당은 “포기라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동조를 했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고 더 큰 차원에서 남북간 협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그나마도 같이 대화할 가치가 있는데,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포기가 아니라고 마치 초등학생이 우리말 경진대회 하듯이 매달리는 건 벌써 논쟁에서 자신감을 잃었다는 뜻이죠.
- 왜 여론조사에 따르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을까요?
대화록을 다 정독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야권의 주장에 공감하신 듯합니다.
NLL은 대한민국 최전방 방어선
- 원점으로 돌아와서, NLL 사수의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군이 NLL을 그은 건 53년 정전회담 당시 휴전선을 그을 때 함께 그은 것입니다. NLL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최전방 방어선입니다. 휴전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해상에 그은 선이면서 그 옆에는 우리 서해5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영종도, 인천, 수도권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지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이 목숨을 바쳐 지킨 선이기도 합니다. 내줄 게 따로 있지 어찌 영토선을 내주겠습니까?
-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없애고 대신 평화수역으로 바꾸자고 했는데요.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수행 지지도라든지 업적이 미약했고,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다가 임기도 5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승부수로 정치 판세를 뒤집겠다는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盧, 핵-인권문제 관련 북한 두둔한 듯
- 대화록을 읽어보니까 NLL 발언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이 많던데요. 특히 북핵 관련 발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0개국 정상을 만나서 북한 대변인 노릇 했다’고 한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도대체 외국 정상을 만나서 북한을 옹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외국 정상들이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북한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할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핵문제와 인권문제죠. 결국 노 대통령은 이걸 변호한 모양입니다.
-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 차라리 녹취록을 공개하면 어떨까요?
이번에 대화록 열람으로 NLL 관련 논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하는 것이 논쟁에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논쟁의 시작이라면 어쩔 수 없이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해서 논쟁을 끝내자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고 제 역할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고, 대화록 열람으로 모든 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논란을 마무리 지을 유일한 길은 녹음파일 공개입니다.
조작이나 마사지 논란까지 나온 마당에 녹음파일을 공개하면 모든 게 다 결론지어지는데, 야당에서 만약 반대한다면 문서 공개 반대와 마찬가지 논리로, 더 생생하게 드러나는 걸 반대한다는 논리일 것입니다. 이제는 야당도 거기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잃었을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찬성해서 본 마당에 녹음파일의 목소리를 듣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새누리당 내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몇몇 의원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 많지는 않고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웃음) 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지지자들은 이 기회에 잘못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국내 갈등문제와 남북관계, 국가안보 관련 의식 등을 재무장 및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정원이라는 건 기밀을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국정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됨으로써 정보기관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찬성해도 이런 건 조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핑계로 해서 국가 정보기관의 중요한 정보가 새거나, 이걸 통해서 정보기관의 약점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보다 여직원 미행-감금이 더 심각”
- 국정조사를 앞두고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국정조사는 하기로 했으니 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게 된 배경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댓글 3개 보다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터트리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한 과정에 있었던 인권 유린 및 국정원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당시 여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한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직책도 가지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과 통화도 수십 번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보나 이게 댓글 몇 개 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 댓글사건이라는 용어 자체에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 이번에 스노든 사건을 보면,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내 여야 주류는 의견 통일이 되더군요. 한국의 현실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목소리까진 안 내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질 당사자인 민주당 인사들이 북한의 저런 반응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야당이라도 북한의 저런 공세에 대해 저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작년 대선을 앞두고 NLL 얘기가 나오자마자 북한에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10·4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구요. 민주당이 양식이 있는 정치집단이면 이때 북한에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랬느냐”구요.
왜 민주당은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언제 NLL 합의를 그렇게 했느냐”고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대화록을 보니까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NLL 회의록 최초 언급 정문헌 의원
“盧, 기본적 대북관이 문제였다”
- 도발적인 질문일수도 있지만 최근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NLL 논쟁의 중심에 있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장수할 듯합니다.(웃음)
- 본론으로 들어가서,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만약 NLL 포기라는 그런 표현이 없으면 사퇴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당에서 ‘NLL 포기 발언’이라고 규정한 건,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대화록이 공개된 시점에서 야당이 ‘포기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건 두 가지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등거리 등면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해서 관철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협상 대화록을 보면 우리 북방한계선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안을 모조리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고 우리는 해양경찰이, 북한은 인민경비대라는 군대 조직이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해군은 인천 앞바다까지 후퇴합니다.
등거리 등면적 얘기는 100여페이지의 대화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NLL을 기점으로 한다는 얘기도 없구요. 만약 등거리 등면적이 이뤄졌다면 김정일이 군을 뒤로 빼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우리 해군만 뒤로 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 발언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한건 아니고 김정일이 4번 사용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면서 뒷부분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협력지대를 설득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막판에 조건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북방한계선은 역사적인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평화협정 기초단계로서 추진하면, 결국 해상에서는 해군은 다 철수하고 해경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사살’을 원했는지, 김정일은 포기라는 말을 두 번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발표해도 좋냐’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처녀-총각이 만나서 한사람은 결혼 얘기를 안했는데,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네 번이나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고 남자는 ‘좋다’고 화답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결국 결혼에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노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고 온 겁니다.
김정일의 ‘NLL 포기’ 종용에 네 번 동의한 盧
- 야당 주장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주장이 맞다면, 당시 국방장관을 지냈고 현재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는 김장수 씨나 안보수석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왜 침묵을 왜 지키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당시 김장수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권을 요구하니까 노 대통령은 ‘알겠다’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이에 김장수 장관이 전권을 위임받고 가서 실무회담에서 등거리 등면적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일철이 하는 얘기가 “남측이 불법적 NLL 유지 입장에 매달리는 건 남북 정상간 약속을 깨는 것이다. 궁금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봐라”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문재인 의원은 “공동어로수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김장수 당시 장관의 경직된 태도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김장수 실장은 이에 대해 “그럼 내가 유연한 태도로 NLL을 양보했어야 하느냐”고 즉각 반박했구요.
-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팀과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독단적으로 김정일과 약속했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盧 대통령,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 가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10월에 10·4선언 1주년 학술대회 때 배포한 자료집에 보면 “실제로는 국가 간 통합이든 남북 통합이든 국가주의적 사고”라고 규정하고 “진심으로 남북통합을 성취하려면 주권의 일부를 양보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적행위도 항복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노 대통령의 기본적 의식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정말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니 믿기 싫은 게 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든지, 순수한 마음에서 협상에 들어갔는데 김정일에게 말려서 NLL을 포기하고 왔는지는 확신하기 힘듭니다. 결과는 NLL을 포기하고 온 회담이 된 것입니다.
- 만약 말씀한 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까지 양보할 수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외환죄(外患罪)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좀 무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분명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정치 개혁 부분에서 상당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 안보통일문제 전문가이신 의원님에게 원론적으로 여쭤보자면, 이런 실무안보팀과 합의도 안 된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얘기하고 합의하는 게 가능한가요? 등거리 등면적을 떠나서, 주권과 영토의 문제를 정상이 실무팀과 합의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헌법 66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은 영토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만약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등거리 등면적이라도 얘기를 하셨어야죠. 기본적 의식이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NLL 문제제기, 정쟁과는 무관”
-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을 읽어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독해를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NLL보다 북핵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두둔하면서 미국과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북한 변호인 역할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록 전체가 문제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과도 안하고 억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도 결국은 대통령의 인식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핵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대응 중입니다.
그러나 NLL 문제는 작년 10월이 기점이었습니다. ‘공동어로수역과 평화구역은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북한이 먼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북한이 처음으로 10·4선언과 NLL을 연계시켜서 얘기했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열리는 남북회담에서 이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끌고나가겠다는 의미죠.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북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결국 이건 선거용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기하신 문제군요?
정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주장은 새 정권이 창출됐을 때 그 정권에 대해 어떤 자세로 회담을 시작하겠다는 사인과도 같았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북한에 항의했으면 될 일입니다. 지금 와서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작정치’다 뭐다 하니까 이게 다시 불거진 것 아닙니까?
- 마지막으로 미래한국 독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들 몰래 지도자가 영토주권을 가지고 흥정하거나, 국가를 무장해제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과거 잘못 됐던 부분을 바로잡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남북관계로 바로잡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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