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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오후 4:34:11ㅣ조회:2461]
심각해지는 ‘가출 청소년’ 문제… 
종교사회복지협의회, ‘가출 청소년’ 정책 토론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가출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법률적인 체계도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일관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행정적 체계 미비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사단법인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가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교사회복지계의 역할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박현동 사무총장(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와 이호영 사무국장(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은 모두 이 같은 법적, 행정적 난맥상을 지적했다.

박현동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단일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특별지원 청소년에 포함돼 다뤄지고 있다”며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 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영 사무국장은 행정상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출은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가출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안에 청소년 쉼터 운영 규정만이 존재하게 된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문제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여성가족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지방 정부에 미루거나 보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이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그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각 기관마다 집계하는 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890명 정도인 데 반해 경찰청의 통계에서는 2만 9200명으로 집계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조차도 가출 청소년의 수를 최소 19만 명으로 보고 있다.

‘사회안전망 부실’이 가장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단히 부실하다는 점이다. 앞의 통계에서도 가출 청소년의 수에 비해 청소년 쉼터에 수용된 인원이 지극히 적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바, 이는 전적으로 전국에 이들을 위한 쉼터가 전국에 겨우 80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가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설림 기준이나 운영,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현동 사무총장에 의하면, 지난 2009년 가출 청소년 쉼터의 평균 총 결산액은 일시쉼터의 경우 1억 3800여만 원, 단기쉼터는 1억 8700여만 원, 그리고 중장기쉼터의 경우는 1억 3700여만 원이었고, 이것도 대부분 국고지원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급식비는 물론, 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용된 청소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인당 급식비의 경우, 적게는 120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평균 264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청소년의 생존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과 학업이나 진로, 취업준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는 청소년 쉼터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게 박 사무총장의 지적이다.

쉼터 자체의 상황이 열악한 것은 곧바로 쉼터를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호영 사무국장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60% 이상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10대들의 재범률은 2011년 현재 36.9%에 이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과 9범 이상의 청소년도 2008년에 953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36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설의 60% 종교계 자원으로 운영…종교계 역할 절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차원은 물론 종교계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두 발표자는 지적했다.

박현동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일 법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야 이 법을 근거로 쉼터는 물론 이들을 위한 시설과 관리, 그리고 지원을 총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 사무총장은 가출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른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과 발견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단계적 지속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위기 청소년의 욕구에 맞도록 사회안전망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사무국장은 그동안 60% 이상의 청소년 쉼터와 상담지원센터가 종교계의 자원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관심과 개입을 종교계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출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이혼증가 예방 등을 위한 가족상담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통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형식 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종교에 속한 11개 사회복지 기구가 연합해 지난 1998년 창립한 단체로, 기독교계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사회봉사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구세군대한본영 사회복지부, 대한성공회 사회선교부,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장복지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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