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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오전 10:36:11ㅣ조회:2516]
KBS 수신료 인상 찬·반 
“최민희 의원 측 여론조사는 ‘불공정한 부실조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KBS 수신료 관련 여론조사가 부적절한 설문 등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불공정하고 부실한 여론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12일 “최민희 의원실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


앞서 최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9%로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 반대한다는 응답은 81.9%, 기타 11.6%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국민부담 가중’ 42.9%, ‘불공정 편파 방송’ 31.5%,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서’ 7.4%, ‘KBS를 시청하지 않아서’ 5.5% 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RDD(유선전화 임의걸기)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먼저 KBS 측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설문 구성이다. 방송문화연구소는 “최민희 의원실의 조사는 (KBS의) 공적 책무의 확대와 같은 배경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수신료 인상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문함으로써 조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제기된 리서치뷰의 설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3일 KBS 이사회가 여당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소는 “세금이든 공과금이든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직접 물을 경우 절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에 대해 직접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은 조사방법론 상의 타당도를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질문은, KBS의 공적 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에 상응하는 수신료 금액, 공적 책무의 확대에 따른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BC와 NHK 등에서는 수신료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서비스 확대에 대한 혹은 채널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와 지불 의사로 시청자 여론을 확인한다”며 “KBS 역시 2007년 인상안에서부터 지금까지 공적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지불 의사를 질문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여당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라는 표현도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반대의 이유로 ‘국민부담 가중’이라는, 물으나마나 한 부적절한 지문에 대한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자체가 조사의 문제점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문화연구소 “KBS에 불리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 높게 구성됐다”

이 외에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 전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방송사 보도의 공정성 △박근혜 정부의 언론자유 △종편의 공정성 △종편의 재승인에 대한 찬반 △종편의 선거광고 허용에 대한 찬반 등 방송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한 것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문 구조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문화연구소는 조사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조사는 휴대전화를 통해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응답률이 5%에 불과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률로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대개 휴대전화 조사의 경우 ARS 조사는 9%, 면접원 조사는 2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며, 유선전화 조사의 경우 면접원 조사는 17% 정도,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조사는 3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는데, 최 의원 측 조사는 응답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낮은 조사의 경우,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이슈에 관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응답률이 낮다는 것은 응답에 적극적인 응답자들의 견해가 조사결과에 편중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 마디로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 값싸고 편의적인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최민희 의원 측 여론조사가 과도하게 짧은 조사 시간이었다며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응답률이 5%에 불과한 조사, 그리고 11시부터 14시까지 단 세 시간 동안 실시된 조사가 19~69세 사이의 인구 구성비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조사 전문가들은 세 시간 만에 휴대전화로, 그것도 패널 없이 인구 구성비에 맞게 1,000명을 조사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가능’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는 젊은 층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덜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특히 조사에 대한 응답의 경우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통상 KBS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더 많이 시청하고 더 신뢰한다는 것이 그간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경향이므로 휴대전화 조사는 KBS에 불리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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