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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오전 11:51:03ㅣ조회:2634]
법원, 사랑의교회 건축 관련 행정소송 ‘각하’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 재산의 관리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랑의교회 건축 현장. ⓒ크리스천투데이 DB
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건축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9일 황일근 외 5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가 재산의 관리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또 서초구가 해당 도로를 사랑의교회에 영구 점용토록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원상회복에 대한 것도 그 비용이 상당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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