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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오전 10:12:11ㅣ조회:2387]
김정은을 정리하자는 공감대 형성중 
핵포기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에 돌입해야
후진타오(胡錦濤) 및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의 권력층 핵심부 인사와 오랜 親交(친교)를 맺어온 李世基 전 통일부 장관은 고급 정보가 많은 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후진타오 전 주석보다 더 강력하고, 덜 이념적이고, 덜 친북적이라고 말한다. 후진타오는 장쩌민(江澤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후진타오의 노력으로 시진핑에 대한 上王(상왕)들의 간섭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북한이 한국전의 血盟(혈맹)이란 의식도 약해졌다. 새 중국 지도부는 세계 질서를 미국과 중국이 2極 체제를 이루면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세계의 망나니’ 짓을 하는 북한정권을 제어해야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정권을 ‘중국의 뒷문을 지키는 미친개’로 간주하였다. 미친개가 正門(정문)을 지키면 손님을 무는 등 사고를 일으켜 주인이 난처해지지만 자유의 바람이나 적대세력을 막는 뒷문을 지키는 데는 쓸모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

20대 후반의 애송이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核선제공격’ 같은 전쟁범죄적인 협박을 하는 것을 지켜본 시진핑 정권은 미친개의 역할에도 한계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을 싸고돌다가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훼손된다고 판단, 유엔의 對北(대북)제제에 동참하더니, 지난 6월9일 美中(미중)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세기 전 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전임자에 비하여 더 시장 친화적이고, 실용적이며, 국제화된 감각을 가져 이게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과거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비핵화보다 우선시 하였는데 지금은 비핵화를 우선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北核(북핵)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有不利(유불리) 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희망대로 중국이 당장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찬성하고 나올 순 없지만 그들이 ‘불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한 듯하다.

중국이 朴槿惠(박근혜) 대통령 지도하의 한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다른 이유는 일본의 反中化라고 한다. 중국으로선 일본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나올수록 한국의 가치를 重視(중시)하게 된다. 특히 아베 총리가 특사를 북한에 보낸 것이 중국 지도부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한다. 북한이 중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의 특사에게 “민심과 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민심과 대세를 합치면 天心(천심)이다. ‘역사의 大勢(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통일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국의 지도부는 1980년대 鄧小平(등소평)이 개혁개방 노선을 모색할 때 朴正熙(박정희)의 개발 모델을 참고로 하였던 적이 있다. 중국은, 박정희의 성공적 개발전략을 분석,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의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다. 그런 박정희의 딸에 대한 好感(호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최근 2년 사이에 韓中日北(한중일북)의 지도부가 바뀌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異狀性(이상성)이 두드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당사국 사이에선 ‘북한정권을 정리하는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東北亞의 번영을 위하여 도움이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은 韓美동맹일 것이다. 韓美동맹의 해체는 한국의 중립화를 뜻한다. 핵무장하지 않은 중립국이 핵무장 국가들 사이에 끼여서 생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미국과 헤어진 한국을 중국이 과거처럼 屬國視(속국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미동맹하의 한국이 동북아의 번영을 담보하는 안전판이 된다”는 점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에도 휴전선 이북으로는 주한미군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다.

이세기 전 장관은 “중국은 한미동맹의 존속엔 찬성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들어가 중국을 겨냥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고 했다. 미국이 핵미사일 방어망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개발, 韓美日에 배치하면 중국의 핵미사일은 無用之物(무용지물)이 되어 對美(대미) 견제능력을 잃게 된다.

이것은 한국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에 “만약 귀국이 책임지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1990년 서독의 콜 수상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소련, 영국, 프랑스를 설득, 1년 만에 독일통일을 완수하였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NATO 산하에 독일이 있는 게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등 소련에 안전하다고 설득하였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도 주변국을 설득하였는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는 한국이 나서서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에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밀고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요사이 공개된 스탈린의 電文(전문)을 분석하면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싸움붙이기 위하여 소련이 김일성을 미끼로 삼아 일으킨 전쟁이란 사실이 드러난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속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지 않으면 국내 통치도 어렵게 되는 발전단계에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정권의 핵도박은 중국 주변으로 미군의 대규모 전개를 부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北核이 과거처럼 對美견제의 역할보다는 美中충돌의 불씨가 된다는 판단에 도달하면 이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北核제거는 통일로 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은 어차피 핵무기를 껴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일로 가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가운데 한국인의 선택이 주목된다.

세상이 바뀌는데 아직도 통일비용을 계산하면서 통일비관론이나 펴고 남북대화론에 집착, 분단고착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힘을 얻으면 기회의 창은 닫힐 것이다. 통일을 추동할 주체세력의 有無가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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