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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오후 2:07:58ㅣ조회:2685]
北 특권층에 병역기피 만연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에겐 별로 문제 될 게 없다
앵커: 선군 조선을 내세우며 군부가 득세하고 있는 북한에서 막상 특권층 자녀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특권층 자녀들의 병역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나 단속은 전무하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 나온 함경남도 주민 민 모 씨는 “조선에서 아들 가진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에겐 별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아예 군대에 보내지 않거나 또는 군대에 보내더라도 조기제대 시키거나 장기 휴가형태로 집에서 군대생활을 마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민 씨는 “돈만 고이면 예술대학이나 기술대학, 외국어대학 같은 특수학교에 보내거나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군 징집을 면제받는 등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군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당원이 되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장차 간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군에 입대는 시키되 돈을 써서 편한 곳에서 군대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위장해 치료를 핑계로 집에서 군대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민 씨는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장 모 씨는 “당간부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거액의 뇌물을 고이고 질병을 위장해서 ‘감정제대’를 시키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예전에는 감정제대(의병제대)를 불명예스럽게 여겼지만 최근엔 못하는 게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특권층 자식들의 병역 비리가 늘어나는데도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의 민 씨나 장 씨 모두 북한 사회에는 이 같은 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언론도 없을뿐더러 설사 이런 비리를 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어도 잘못 얘기했다간 오히려 자신이 다치는 판이라 문제 제기를 할 엄두를 못 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병역비리가 증가하는 이유는 10년이나 되는 복무기간과 식량난으로 인한 열악한 군인급식 등 복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데다가 군복무 제대자에게만 주어지던 당원 자격에 대한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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