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국기도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ㅣ사이트맵ㅣ 구국기도를 즐겨찾기로 ㅣ 시작페이지로

정치 ㅣ 경제

HOME > 정치 >정치일반

[2013-04-26 오전 10:06:00ㅣ조회:2351]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를 학교 행정실에서 성폭행한 혐의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4월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장 재직 당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를 학교 행정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론티어타임즈 한세경

대체휴일제 4월 국회 처리 무산
‘박근혜 정부’ 국정홍보 슬로건 확정
노조개혁, 경제민주화의 예외인가?
김동길박사 "교육의 기본은 무엇인가?"
북한인권법 제정 않는 국회 상대로 헌법소원

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및 섹션별 주요 뉴스


	국정운영, 각자위치에서 최선 다해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결심의 단초
	종북척결로 안보 강화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