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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오전 10:06:00ㅣ조회:2351]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를 학교 행정실에서 성폭행한 혐의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4월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장 재직 당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를 학교 행정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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