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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오후 3:23:33ㅣ조회:2081]
“한달 논 정치인들 급료 반납!” 
범사련, 식물정부 만든 여야 규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25일 논평을 내고 “1개월 식물정부 만든 여야 정치인은 3월 급료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범사련은 “(박근혜) 정부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채로 1개월을 소모했다. 정부조직법이 지난주에서야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장관 후보가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는 여당의 무능과 야당의 기싸움의 결과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으며, 정치 역시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또 “대화를 통합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냈지만 이는 결과에서 보듯 ‘선진화’가 아닌 ‘발목잡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자 회담의 중요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예를 봐도 국내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일단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고 도운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정의 유무를 가리는 게 바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예”라고 설명했다.

범사련은 “새로운 희망을 국민에게 주었던 정부조직이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비극’으로 치달을 뻔했다”며 “북한의 연일 이어지는 ‘전쟁불사’의 협박은 물론 최근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받는 ‘사이버테러’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는 게 범사련의 질타다.

범사련은 대한민국의 핵심방송국이 점령당할 뻔 했고, 대한민국의 금융권의 자금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2개월을 이어온 지루한 정치논쟁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범사련은 “국민의 희망을 안고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개월은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정치 부재의 한 달이었다”며 “이제 정부도 정치인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지 1개월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그 책임의 방법으로 정치인들은 모두 3월 한 달에 대한 봉급과 세비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사련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3월 한달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3월 봉급과 세비 등 일체를 국고에 반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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