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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오전 10:20:15ㅣ조회:3324]
김동길, ‘민주주의’가 쉬운 것은 아니다 
자유라는 가치의 구현이 평등이라는 가치의 구현 못지않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굴러가는 200년 역사의 가장 합리적인 정치체제입니다. 1789년 프랑스의 대혁명이 엄청난 피를 흘리고 성공 아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왜 성공이 아니었는가 하면 혁명은 10년에 끝나고 그 뒤에는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마침내 황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대혁명의 일대 폭풍은 서구사회를 뿌리 채 흔들었고 사실상 신분사회는 무너지고 자유와 평등을 표어로 삼는 시민사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자본주의사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종교적 편견이나 사회적 불만을 마구 뿜어내는 아랍권의 모슬렘들이 서방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서구사회는 이미 예견된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 대열에 끼어있던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해냈을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은 잡았다고 여겨집니다. 매우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으니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성급한 소수의 한국인들이 이를 망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자유라는 가치의 구현이 평등이라는 가치의 구현 못지않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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