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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오전 11:11:31ㅣ조회:2074]
김정은 개방과 리설주 패션? 
북한 개혁개방설의 허구성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의 근거는 김정은이 권력을 계승한 이후 보여준 일련의 파격적 조치들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계승한 이후 ▲ 장거리로켓포 발사 실패 즉시 보도 ▲ 군부대 방문시 군장병과 군가족들과의 다양한 스킨쉽 ▲ 북 노동신문에 김정은 외에 최영림 내각총리나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현지지도 사진과 기사 등장 ▲ 6.28 경제개선 방침(실제는 사회주의경제 정상화조치이나, 이를 계획경제 포기로 오해) ▲ 모란봉악단의 파격적인 공연(짧은 미니스커트 등 현란한 옷차림, 미국영화 록키 주제곡과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캐릭터 인형 등장 등) ▲ 김정은 부인 이설주의 동행기사 보도 등은 분명 김정일 통치시대와는 다른 파격적인 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변화를 두고 북한이 개혁개방에 돌입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속성을 간과한 ‘착각’이며, ‘아마츄어적인 사고’이다.

북한에서 의미있는 진정한 개혁이란 민주개혁이다. 즉 김정은 수령유일독재권력이 사라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개방이란 사회주의 패쇄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체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개혁개방을 주문하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이유로 생전에 김정일도 2차 정상회담시 노무현대통령에게 개혁개방이란 용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한바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장기간 해외유학 생활을 통해 서방 자본주의를 알고 있다는 점 ▲ 젊어서 개혁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점 ▲ 정권공고화를 위해선 경제안정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서방세계의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남-대서방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개혁개방설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취약한 권력을 공고히 하기위해선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 계승과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김정일의 유훈(遺訓) 관철을 내세워 철저히 김정일노선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 김정은이 섣불리 ‘개혁개방’으로 진로를 틀 경우, ‘혁명의 배신자’로 몰려 실각 당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대남혁명전략의 노선변화도, 핵포기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늘 자(8월 30일) 북한 노동신문 1면은 김정은이 동부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민무력부에 세워진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둘러봤다는 기사와 대문짝 만한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작년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상화하는 데 최소 4000만달러(약 450억원)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돈이면 옥수수 약 13만t을 살 수 있으며, 식량난에 허덕이는 전체 북한주민이 13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정말 김정은이 북한 인민을 위한다면, 사진으로 보기에도 남루한 북한군 가족들과 애를 안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이른바 애민(愛民)정신을 연출할 것이 아니라, 동상건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아껴 심각한 식량난 해소와 주민경제 회생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국내 언론의 개혁개방 보도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답하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우리 조국땅 우에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그 무슨 《개혁, 개방》설까지 내 돌리고있다...중략...《개혁, 개방의 시도》니 뭐니 하는것에 대해 말한다 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어느 한 분야도 개혁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나라의 문을 닫아 맨적도 없다...중략...우리에게서 그 무슨 《정책변화》니, 《개혁, 개방》이니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개꿈에 불과하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2012.7.29.)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개혁개방과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북한이 표현한대로 ‘개꿈’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수령유일독재권력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만이 폭압통치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를 해방시키고 평화통일로 가는 토대가 됨을 지적한다. (끝)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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