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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오전 11:21:15ㅣ조회:1999]
무상급식 전면 중단을 촉구 
시민단체들, 박원순 시장에 공개질의서 재발송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가 추진중인 ‘부실 무상급식’의 실태를 전하며, 무상급식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이트코리아·나라사랑어머니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7일 서울시청 별관 청사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촉구 및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의 실태 및 폐해를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지난 달 1일부터 서울 전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상급식과 관련, “급식의 질이 성장 장애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고기와 생선 같은 비싼 재료 대신 어묵과 같은 보다 싼 재료를 쓰는 횟수가 많아졌고, 특식도 거의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 급식을 표방한 무상급식은 질 나쁜 싸구려 재료로 만든 부실급식이 되어 학생들의 급식 거부 현상은 더욱 깊어만 가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늘어나 (오히려) 환경파괴 급식”이라며 “학생들의 군것질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교육청, 학교 중 그 어느 곳에서도 급식 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 현장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실시간 급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 확보하느라 학교안전이나 노후시설물 개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습기자재 확보 등의 예산은 다 삭감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교육파괴 급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육을 파괴하는 무상급식 실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무상급식 좋아하던 곽노현(서울교육감)은 결국 감옥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며 “‘무상급식’ 좋아하고 학생들에게 ‘감옥’ 가보라고 권유한 박원순 역시 곽노현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예언(?)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달 22일 박 시장을 상대로 한 공개질의서를 서울시청 민원실에 접수한 바 있다. 접수된 민원은 처리 기한이 그 달 29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들에겐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이들은 “서울시장이 공개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이날 공개질의서를 재접수 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서울시가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과 관련, “법원이 판결한 2억 487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포기한 것은 서울시장직을 박탈하고도 남을 중대한 사건”이라며 “서울시장 불신임”을 경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치중해 다른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도 2억원의 재원 확보마저 포기한 것은 시장 마음대로 서울시 재산을 주무르는 것”이라며, 박 시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김남균(라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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