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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오후 5:53:01ㅣ조회:1518]
경기도-도의회 '무상급식戰' 본격화 
경기도-도의회 "무상급식戰" 본격화
경기도가 올해(6천417억원)보다 가용재원이 1천44억원 늘어난 7천461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항목은 신설하지 않았다.

시ㆍ군의 무상급식 비용을 간접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예산'도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8억원으로 72억원 줄였다.

도는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 '학교 내'는 도교육청이, '학교 밖'은 도가 책임져야 하고 가용재원이 해마다 줄어 학교 내 무상급식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를 의식한듯 도는 1천44억원 늘어난 내년도 가용재원에 대해 수해방지, 복지, SOC 등 긴급한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의 경우 농산물 공급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72억원 삭감했다고 했다.

도는 그러면서도 도의회 여야가 합의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안을 따로 만들거나 수정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김문수 지사가 '도의회 여야가 협의하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협의가 있을 것이고 양당이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새로운 예산항목을 만들거나 특정 예산을 증액할 경우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 여야가 절충안을 만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만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이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결국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김 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도의회 한나라당에게 공을 넘긴 양상이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무상'이라는 용어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른 항목으로는 민주당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지만 악법도 법이고 시대의 흐름인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학교급식에 예산이 쓰이더라도 '무상'이라는 말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므로 이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 신설이 어렵다면 친환경 학교급식 등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무상'이라는 용어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 지사와 면담에서 "도에서 내년 전체(초등학교와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비의 30%인 1천300억원을 지원하기를 바라지만 무상급식 항목이 신설된다면 액수는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6일부터 무상급식 예산 항목 신설 여부와 액수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양당간의 입장차가 워낙 큰 관계로 다음달 1~13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 늘어난 400억원으로 확대 편성, 해당 예산을 시ㆍ군에 지원해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빅딜'을 했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도와 도의회 모두 서울시-시의회와 같은 파경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어떤 '묘책'으로 지난해처럼 갈등을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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