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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3 오전 10:30:18ㅣ조회:1787]
무상급식, 서울시-교육청 서로 딴 소리 
서로 30% 부담 주장

서울 교육청과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553억 중 서로 30%만 부담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1일 ‘2012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공개했다. 발표한 예산은 총 7조620억원. 하지만 여기에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은 없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의 50%인 1,104억 원만 넣었다.

시교육청은 2012년도부터 실시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중 30%인 166억 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중 시가 30%, 자치구가 20%의 돈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50%는 시교육청이 부담하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 재원분담비율을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 해당 실무자들 사이에서 ‘교육청이 결국 양보하게 될 것’이라는 등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시교육청 입장은 분명히 30%만 부담하겠다. 예산 규모나 예산에서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도 당연히 서울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7%(4,455억 원) 늘어난 7조620억원이다. 이 중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폭이 39.9%로 가장 컸다. 예산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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