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8(수요일) 사이트맵 구국기도를 즐겨찾기로 시작페이지로    
 
뉴스검색
최종편집 : 2019-09-16 오후 1:19:32
 
   
정치경제
HOME > 경제  
[2011-05-09 오후 4:51:09ㅣ조회:7263]
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행위 정부가 방조? 
대기업 발전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믿음 아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 행위를 방조했다”며 대기업 위주 등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비판했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9일 “대기업 발전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믿음 아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 행위를 방조했다”며 대기업 위주 등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주최로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 AM아카데미’ 강연에서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0.2%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전멸했다”면서 “대기업에서 약탈 행위 하는 것을 정부가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대 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행법 틀에서 현장에서 불법이 이뤄지는 것만 잡아도 불법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시 자체도 잘 작동하지 않는데다가 공정위가 고발하면 90% 이상 대기업이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내서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행하는 횡포도 큰 문제인데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꼽으며 한국 경제계를 비판한 그는 “선진국은 투명한 기업일수록 변동성이 적어 프리미엄이 붙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모여서 결정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망한다”면서 ‘독단적 CEO 리더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그는 대안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기업 정리가 잘 되어야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창업을 한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는 10개 기업 중에서 한 곳이 망했는데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가격) 덤핑을 하면 전체적인 가격 구조가 다 깨져서 잘 나가던 9개 기업도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10여년 전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놓쳤다. 국지적으로 건드릴 게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정부가 조율하는 역할이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라고 말했다.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 신뢰 범주에서 너무 관대하다. 감시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제 없이는 작은 정부도 유지를 못하고, 큰 정부도 감시를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회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 정두언 의원, 박영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이 모두 찼다.



이회창, 대표직 사퇴…비대위 구성 제안
역사, 제2의 박정희 도래 희망?
연휴 귀경차량으로 고속도로 몸살
추신수, 음주파문 딛고 부활!
한국인 2명, 미국 카지노에서 사기도박


 
기사 더보기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  손을 들면 이긴다

  관련기사 및 섹션별 주요 뉴스
국정운영, 각자위치에서 최선 다해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결심의 단초
종북척결로 안보 강화 시켜라!
통합진보당 신속한 해산 결정 재차 촉구
향군은 그 어느 때보다 격랑이 예고되는 2014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 구국기도 ::::
구국기도 - 김성광의 신앙칼럼

하나님께 돌이켜라(절
  [발행: 19/08/26ㅣ조회: 92]
드리는 대로 축복하신다
  [발행: 19/08/19ㅣ조회: 130]
항상 기도하면 문제가
  [발행: 19/08/05ㅣ조회: 195]
구국기도 - 명사칼럼
김동길 박사
김정은 따른다는 자들...
[발행: 2014/01/03ㅣ조회:13103]
주간 - BEST
월간 - BEST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18절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광고안내 | 독자서비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Contact Us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21 (청담동 68-19 리버뷰 2층) | TEL : 02) 554-6597 | FAX : 02) 3453-1708 | 등록번호 : 서울아00345

Copyright ⓒ 2006 구국기도의 모든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