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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오전 10:36:13ㅣ조회:2580]
침묵 잠룡, 수다 잠룡? 
국가안보, 영토보전, 국가계속성과 헌법수호는 대통령 고유책무
차분한 잠룡 말만 많은 잠룡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채택한 이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적으로 '차기'를 노리는 자천타천 후보군이 등장하여 이르게는 신임대통령 임기 초부터 늦어도 임기 2~3년차면 차기희망자들의 조급증이 발동하게 마련이다.


여기에는 여.야 정당소속정치인, 특별 및 광역시도 지자체장, 유명인 또는 일부 대통령출마경력이라도 만들어 지명도를 높이고자 하는 무명의 지망자 등 실로 다양한 다수의 인물이 저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차기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다.


현행헌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여야정당인의 역할은 물론 시도지사로서 직무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고, 조밀하게 짜여 진 공직선거법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이 제한을 받고는 있으나 대선분위기 조기과열을 완전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선거권을 가진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자격과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야당을 막론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빙자하여 촛불폭동을 선동하고 쇠 해머나 휘두르고 전기톱 난동에다가 공중부양이나 하는 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소속정치인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됨 없이 공직선거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법 감정을 일탈하거나 상식에 벗어난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배 놔라 감 놔라”하면서 스토커 행세를 하는 것으로 인기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과 국정감시가 본업이며, 시도지사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서 언론에 뜨기 위해‘인기 영합적 발언’을 남발하는 등 지나치게 설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당대표가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입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본연의 활동궤도를 벗어나 국정을 비토하거나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현직 대통령의 고유책무 영역까지 건드리는 등 딴죽을 걸고 시비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일 것이다.


더욱이 시도지사가 비록 정치인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치행정, 주민복지증진, 농상공 산업진흥, 지역개발 및 환경개선 등 행정가로서 본분을 제쳐두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며, 얼굴 알리기 강연과 빈번한 행사참가, 언론과 접촉을 의식하여 대통령의 고유책무에 대하여 억지비판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택한 오직 한사람만이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행정의 수반으로서 권한과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부여받아 대한민국 號의 선장자격과 함께 국정운영에 관한 면허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야당이 건전한 비판과 견제 대신에 촛불폭동이나 선동하고 쇠 해머 폭력과 전기톱 난동을 부려가면서 국가안보위기도 아랑곳없이 利敵 망언을 일삼는 것도, 여당대표가 연평도에서 보온병 코미디를 하는 것도, 여당출신 도지사가 敵軍에게 軍糧米를 퍼주자고 떼를 쓰는 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여야출신을 불문코 포퓰리즘이나 네거티브에 맛을 들여 국정(國政)에 사사건건 목소리를 높이는 게 무슨 유행처럼 돼서는 안보와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될 수 있다.적어도 현직 시도지사는 대통령과 맞서는 것으로 허명(虛名)을 얻으려하기 전에 행정가로서 본분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시도지사들이 본분을 잊고 신문에 이름 알리기와 TV에 얼굴 비추기에만 골몰한다면, 그런 자는 시도지사자리에서 자퇴하는 게 먼저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한 차기주자라고 오르내리는 자들이‘위장취업’전력을 가진 정치프로이며, 술수에 고단자로서 난폭 질주를 하는 것이다.


1970년대 소위 해방신학 목사(?) 박형규와 인명진이 만든 도시산업선교와 빈민선교 등을 통해서 노동계침투를 목적으로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을 했던 민주당 손학규, 한나라당 김문수, 밀입북전과자 황석영 등은 손학규가 말한바와 같이 자나 깨나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만 몰두한 자들이다.


동기가 무엇이며, 이유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외세배격(미군철수)과 파쇼타도(국가보안법철폐, 정권타도 체제전복), 친북용공정권수립, 북과 연방제통일을 꿈꾸거나 기도하던 반역전력자가“국군을 통수”할 대통령이 되도록 방치하거나 수수방관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국민 입장에서 정치인에게 속 시원한 소리를 기대하고 그런 역할을 주문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입장표명을 강요하거나 특정발언을 유도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제 마음에 드는 소리를 안 했대서 섣불리 비판하거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차기대권을 꿈꾸는 자들은 아직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무면허자들이다. 무면허자들이 국정운영의 유일한 면허소지자인 대통령을 제치고 대한민국號의 키를 잡으려하거나 운전대를 가로채려 해서는 아니 된다. 무책임한 선동과 비열한 네거티브 프로파간다, 지나친 포퓰리즘적 작태야말로 위험한 차기놀이 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준비 된 잠룡이지 듣기 좋게 말만 많은 잠룡은 아니다. 교언영색선의인(巧言令色鮮矣仁)이라 하여“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보기 좋게 억지로 낯빛을 꾸미는 놈치고 어질고 착한 놈이 없다.”고 경계한 선인들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교훈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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