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0(화요일) 사이트맵 구국기도를 즐겨찾기로 시작페이지로    
 
뉴스검색
최종편집 : 2020-09-22 오전 11:12:26
 
   
정치경제
HOME > 경제 >부동산/건설  
[2010-04-07 오후 6:01:05ㅣ조회:3054]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주택정책 기자간담회 개최…‘오세훈 시프트’ 문제점 진단 및 보완책 제시
▲ 서울시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130호실에서 가진 주택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30호실에서 주택정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이른바 ‘시프트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를 ‘부동산 간담회’로 정의내린 원 의원은, “원래는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곧바로 이어졌어야 했는데 천안함 사고로 연기돼 안타깝다”면서 “새로운 정책의 발표보다는 후속 추가·보충 설명의 자리로 보면 좋겠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자신의 주택공약에 대한 전제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침체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 원 의원은. 따라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두려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소극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활성화가 반드시 폭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란 소리다.

아울러 그런 활성화 취지로 공공관리 제도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환으로 ‘학숙촌’(가칭) 공급, 재건축연한 완화, 서울부동산투자주식회사(리츠) 설립, 용적률 상향조정 등 자신의 주택정책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층이 아무런 제약없이 입주할 수 있다”며 “‘부자전세주택’, ‘로또 정책’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원 의원은 “시프트 공급을 통해 시가 보유한 토지자원을 활용해 중산층에게 전세를 공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장기전세 정책도 좋지만 공공영역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혼재돼 SH공사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원 의원은 ‘용적률 상향 조정’을 꼽았다. 그는 “서울에서 더 이상의 주택용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도시정비지역, 역세권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추가 확보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의 용도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체주택 대비 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울시 임대주택을 단기적으로는 10% 수준까지 확충하고,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자들이 산발적인 정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된 원스톱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관리자 제도, ‘하숙촌’ 지정 등 일부 세부 정책들은 현재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를 들어 (내가 비판하고 있는) ‘시프트’ 역시 서민들에게 주택을 보급한다는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것이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어째든 거액의 전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대상이 (부자, 중상류층으로) 너무 왜곡됐고 치우쳤다는 게 문제기 때문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정책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 좀 더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들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 측이 다음 정책발표로 철도지하화 등 ‘서울공간의 재창조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주택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4대강 살리기, 친서민·복지사업
서울시내 APT재건축 완화여부 연내결정
윤증현 “천안함 침몰, 경제 영향 제한적”


 
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및 섹션별 주요 뉴스
국정운영, 각자위치에서 최선 다해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결심의 단초
종북척결로 안보 강화 시켜라!
통합진보당 신속한 해산 결정 재차 촉구
향군은 그 어느 때보다 격랑이 예고되는 2014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 구국기도 ::::
구국기도 - 김성광의 신앙칼럼

손을 들면 이긴다
  [발행: 19/09/16ㅣ조회: 43]
누구의 소리를 들을
  [발행: 19/09/10ㅣ조회: 70]
하나님께 돌이켜라(절
  [발행: 19/08/26ㅣ조회: 166]
구국기도 - 명사칼럼
김동길 박사
김정은 따른다는 자들...
[발행: 2014/01/03ㅣ조회:13650]
주간 - BEST
월간 - BEST
정치경제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광고안내 | 독자서비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Contact Us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방이동 44-3 토픽스3층)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앞 | TEL : 02) 554-6597 | FAX : 02) 3453-1708 | 등록번호 : 서울아00345

Copyright ⓒ 2006 구국기도의 모든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