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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오전 10:42:01ㅣ조회:3105]
국가 자살(自殺)을 부추기는 법관들 
절박한 문제는 세종시도, 경제도 아니다.

1.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수습불가 상태로 가는 모양새다. 14일에는 「공중부양(浮揚)」 국회 폭력 강기갑(姜基甲) 의원에게 무죄(無罪)판결이 내려졌다.

민노당 대표인 姜의원은 2008년 1월5일 국회 안에서 파이프를 휘두르고 국회경위를 폭행하는 한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민노당은 강령·규약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 실현 및 이를 위한 재벌총수 일족 재산 유상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함께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헌(違憲)정당으로 평가받아왔다.

결국 14일 판결은 헌법 부정 세력의 국회 폭력 행위에 대해 면죄부(免罪符)가 부여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는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姜의원에게 적용된 3가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姜의원의 박계동 총장실 난입 후 업무를 방해(방실(傍室)침입과 공무집행방해)한 혐의에 대해 『朴사무총장은 당시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 보는 것이 공무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朴총장은 이미 비서가 스크랩해준 신문을 본 뒤여서 공무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姜의원이 그 과정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괴)에 대해서도 『당시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姜의원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威力)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흥분한 상태에서 폭행(暴行)을 가한 것과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폭행(暴行)을 가한 것은 죄(罪)가 안 된다는 이날 판결은 사법부의 좌경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판례이다.

2.
헌법과 법치 파괴세력을 감싸는 사법부의 억지와 궤변은 처음이 아니다.

법원은 2009년 11월23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2008년 12월1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 출입문 및 여당 의원 명패 등 파괴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李의원의 국회 폭력은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장외에서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거듭됐지만 상식 이하의 판결이 내려졌다.

2009년 11월10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가 2008년 촛불난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위법(違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파병반대 등을 주장해오다 불법·폭력집회로 전개된 촛불난동에 참가했던 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라는 요지였다.

2009년 10월2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가 북한에서 지령을 받으며 활동해 온 이적단체(利敵團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은 모두 풀어줬다. 당시 판사가 이들을 풀어준 논리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것이었다.

3.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질서(秩序)를 지켜야 할 사법부 스스로 공권력 파괴를 방조하고, 심지어 죄를 면제해 조장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질병이 뼛속깊이 파고들었다는 증거이다. 한 두 사람, 한 두 단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정신(國民精神) 전반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의 좌경화(左傾化)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연성(軟性), 경성(硬性) 권력 모두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와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웰빙(well-being)주의자 혼성(混成)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류(一流)국가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찾을 수 없다.

현실을 냉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헌법(憲法)을 부정하고, 폭력(暴力)을 사용해도 법원에 가면 용서받는다. 법치(法治)와 질서(秩序) 파괴 세력을 비판하는 의인(義人)들은 명예훼손 등 별의별 죄목이 붙여져 최고형을 선고받는다.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赤化)되었다. 절박한 문제는 세종시도, 경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살아남는 것이다.

재야(在野), 재조(在朝)를 초월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서야 한다. 세종시와 경제로 넋이 나간 사이 점령군은 속속 밀려들어 온다.

벼랑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종국적 해법은 남한 좌익의 진지인 북한의 조선로동당을 해체하는 자유통일이다. 「연쇄적 무력화(無力化)」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동족해방이 곧 남한에서의 수구좌익 청산이요, 수구좌익 청산을 위해서는 동족해방에 나서야 하는 상황.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의 운명이 하나가 된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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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황당한 무죄 판결
▲ 이동연 판사 "상식 이하… 무죄 선고하기위해 짜맞춘 판결"
"3가지 위법 혐의 모두 무죄"
① 국회 경위 폭행 "신체적 危害 의도 없었다"
② 사무총장실 난입·공무방해 "공무중 아닌 신문 보던중"
③ 탁자 등 공용물건 손괴 "고의성 없는 과실"

작년 초 국회를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국회 로텐더홀 점거사태 당시 국회 경위(警衛)를 폭행하고, 국회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14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당시 고함을 지르면서 원탁 위에서 연방 뛰어오르는 장면이 방송전파를 타면서 "공중 부양(浮揚) 의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이 국회 폭력에 면죄부를 준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는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적용된 3가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적용된 국회경위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전제가 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년 1월 당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국회 본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발동된 질서유지권과 농성장 현수막 철거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서유지권 발동에 근거해 국회 경위가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수행"이며, 그에 반발한 강 의원의 "육탄공격"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국회 경위 폭행"의 원인이 된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여러차례 현수막을 부착한 적이 있지만, 강제철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민노당 현수막만 철거한 것은 비례의 원칙(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威力)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당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난동을 피워 박 총장의 업무를 방해(방실침입과 공무집행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 사무총장은 당시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 보는 것이 공무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박 총장은 이미 비서가 스크랩해준 신문을 본 뒤여서 공무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이 그 과정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괴)에 대해서도 "당시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내용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조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황당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 인정과 법리적 판단이 강 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데,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억지로 논리를 짜맞췄다는 느낌이 든다"며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공용물건(탁자)을 부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과실(過失)이라고 본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까지 나왔다.

법원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사법부까지 파고들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판사의 방종이 도를 넘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검찰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에선 손괴죄의 개념과 의도가 다를 수 있나?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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