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후보가 공식선거 이틀째인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네거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손을 들어 흔들고 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민은 수요자 중심의 자율화 수월성 교육을 선택했다.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접전끝에 공정택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현 교육감인 공 후보는 총 40.13%의 득표율(49만 8380표)을 얻으며 38.32%(47만 6436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2위 주경복 후보와 피말리는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개표 초반 공 후보는 주 후보와 약간 뒤쳐지기도 했으나 밤 10시를 기점으로 앞서기 시작했다. 두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0.9~1%포인트 안팎의 접전을 벌였으나 개표가 80%이상 진행된 밤 11시 이후부터 공 후보가 주 후보와 표차를 벌이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낮은 투표율에 밤늦게까지 피말리는 접전...밤 10시께부터 승기
이번 선거는 총 808만 4574명의 유권자 가운데 124만 4033명이 참여, 15.4%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초 투표율이 낮으면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조직력과 충성도가 강한 주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었다. 그러나 반전교조 분위기가 강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공 후보의 당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실제 이 지역 투표율은 평균을 웃돌아 강남 19.1%, 서초 19.6%, 송파 16.6% 등을 나타냈으며, 공 후보는 강남 61.14%, 서초 59.02%, 송파 48.08% 등 주 후보보다 약 10~40%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 후보는 ‘이명박 정부 중간 평가’를 내세운 진보진영에 의해 선거 초반부터 험난한 행보를 이어갔다.
공 후보는 고교 다양화 및 선택권 강화, 영어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상향식 맞춤교육’과 학력신장에 방점을 찍은 공 후보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리틀 이명박’으로 비난하며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공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연계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촛불민심의 총력 지원을 받은 주경복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미숙한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것도 보수 성향의 공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여기다 보수 성향 후보가 공 후보를 포함해 4명이나 난립해 표가 분산되자 공 후보는 라이벌인 주 후보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며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보수후보 난립 속 단일화 시도 끝내 무산 승리 낙관 못해
한때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자유시민연대, 선진화국민회의 등 보수단체들과 한국노총 서울지부가 지지선언과 후보 단일화로 세 결집에 나섰으나 사실상 보수후보 단일화가 물거품이 되면서 공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나 공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보수-진보의 이념대결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상향식 맞춤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맞섰다.
특히 “교육감이 바뀌면 서울의 교육이 흔들릴 수 있다” “나만큼 서울교육의 문제점과 해법을 잘 알고 있는 후보는 없다”며 현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부각한 공 후보의 호소는 교육정책의 급진적 변화를 원치않는 학부모층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최후의 승자가 됐다.
이번 선거가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보수-진보진영의 총력지원 아래 관심이 쏠린 배경에는 선거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15 학교 자율화’ 조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초중등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연간 6조원의 교육예산 집행권과 5만 5000여 명에 이르는 공립 교직원 인사권, 고등학교 배정방식이나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 학교 설립 인가권 등 서울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세부적 교육 정책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 ‘교육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만큼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다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다른 시·도의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공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층 탄력받게 됐다.
일단 고교 진학 때 학생이 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학교선택권제는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학생의 학력신장과 학교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공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공 후보는 이미 재임시절에도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는 추첨제 대신 거주지에 구애 받지 않고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10년까지 모든 초중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 영어공교육 강화될듯
특수목적고교 확대와 1구 1자립형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등 고교 다양화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신설은 학교의 다양화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수월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며 찬성입장을 밝혀왔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는 등 영어공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학교 단위별 경쟁이 강화돼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공 후보의 입장에 따라 단위학교별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해 가르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활성화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사설업체가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설모의고사를 허용하는 등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진단평가와 지난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교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교원평가제도 실시된다. 특히 교원평가제의 경우, 공 후보가 부적격 교원 퇴출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학부모 등이 참여하되 기준은 세밀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교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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